정부가 환경 관리를 잘하는 우수 중소기업에 환경책임보험료를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책임보험제도 정착과 중소기업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환경책임보험 중소기업 지원사업` 참여업체를 24일부터 접수한다.
지원대상은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소기업 또는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액 대비 납부한 환경책임보험료 비중이 0.3% 이상인 중소기업 중 환경관리가 우수한 곳이다.
환경관리가 우수한 기업은 최근 3년 이내 환경오염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거나, 환경·안전 관련 법령을 위반해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곳이다.
지원금은 연간 보험료에서 3년 평균매출액의 0.3%를 초과하는 금액의 50~70%이며, 기업 당 최대 3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3년 평균 매출액 1억원 미만인 소기업은 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일례로 평균 매출액이 100억원인 중소기업의 보험료가 7000만원일 경우, 7000만원에서 매출의 0.3%인 3000만원을 뺀 4000만원의 50~70%인 2000~2800만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의 환경책임보험 평균보험료는 약 200만원 수준으로 30~100억원 규모의 보장 금액에 대비해 낮은 편이다. 하지만 보험료가 위험량에 비례해 책정되므로 일부 유해화학물질 등을 다량으로 취급하는 일부 중소기업의 경우 보험료가 높게 책정돼 재정 부담을 겪는 경우가 발생한다.
환경산업기술원은 이번 환경책임보험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통해 평소 환경·안전 관리를 우수하게 시행해 온 중소기업들이 실질적인 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용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중소기업 지원사업이 환경책임보험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윤활유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원사업 접수 기간은 24일부터 11월 11일까지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또는 환경책임보험통합관리시스템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접수하면 된다.
◆환경책임보험=환경오염 리스크가 높은 법정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사고 발생에 대비해 의무가입하는 제3자 배상책임보험이다. 2014년 제정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에서 정하는 환경시설을 설치·운영하는 환경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함봉균 에너지/환경 전문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