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철도통신 기술인 `철도통합망(LTE-R)` 도입 기관의 전파사용료 부담이 완화된다.
정부가 롱텀에벌루션(LTE)에 맞는 철도 전파사용료 계산식을 공개했다. 주파수 사용량이 적은 초단파(VHF) 등 기존의 전파사용료 계산식을 LTE에 적용할 때 사용료가 수천 배까지 늘어나는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LTE-R이 쓰는 700㎒ 통합공공망(20㎒폭, 재난·철도·해양)의 전파사용료 산정 기준 마련이 핵심이다. 철도는 공공기관이지만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전파사용료를 내야 한다.
미래부는 `전파법 시행령 제90조제2항제1호`에 `통합공공망 전용주파수(718~728㎒, 773~783㎒)를 사용하는 무선국` 문구를 추가, LTE-R 전파사용료 산정 근거를 마련했다. 전파사용료 산정 기준(계산식)은 주파수 폭이 전체 사용료 산정에 미치는 영향이 적도록 `별표9`(현재 철도는 별표10)를 적용토록 했다. LTE-R에 적합한 서비스 계수를 별도로 신설했다.
VHF, 테트라, 아스트로(ASTRO) 등 현재 수~수십 킬로헤르츠(㎑) 주파수를 쓰는 철도기관이 20㎒ 폭 LTE-R로 전환해도 전파사용료 부담이 커지지 않을 전망이다. LTE-R는 동영상 등 멀티미디어 전송을 위해 20㎒ 폭을 모두 쓴다. 기존의 식대로 계산하면 전파사용료가 수천 배까지 증가, 철도기관의 우려가 컸다.
철도기관 관계자는 “A지하철은 연 50만원에 불과한 전파사용료가 LTE-R 전환 시 20억원 이상으로 늘어난다”면서 “2025년까지 전국 5000㎞에 LTE-R가 설치되면 전체 철도가 지불해야 할 전파사용료는 연 132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산식을 적용하더라도 기존의 전파사용료보다 지불해야 할 금액이 몇 배 늘어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수천 배까지 늘어나는 것에 비하면 상식 수준이기 때문에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미래부 관계자는 “통신 환경 변화에 따라 새로운 환경에 맞는 계산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산정 기준을 마련했다”면서 “관계 부처와 이해 기관, 업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법 개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파사용료 문제가 해결되면 LTE-R 확산에 큰 걸림돌이 하나 사라진다. 부산지하철, 원주-강릉선, 김포도시철도 등 LTE-R 사업 추진 기관에 전파사용료는 잠재된 부담이다.
미래부는 다음달 23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지하철공사, 철도시설공단 등 관련 기관 의견을 수렴, 기획재정부와 최종 협의를 진행한다. 이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으면 개정이 마무리된다. 예상 시점은 연말 또는 내년 초다.
LTE-R는 우리나라가 개발한 철도 통신 기술이다. LTE를 고속 주행하는 철도 환경에 맞춰 개량했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까지 전국 철도 통신망 대부분을 LTE-R로 교체할 계획이다.
◇미래부가 마련한 LTE-R 전파사용료 계산식(무선국별)
기초가액(25만원) × 전파사용량계수 × 서비스계수(0.012) × (1-공용화 감면계수-환경친화 감면계수)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