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탈세 고발자에 포상금 200억 줘라"

미국 내 탈세 고발자들에 대한 포상금 액수가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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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18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조세법원은 최근 탈세관련 내부 고발자 2명에게 모두 1780만 달러(약 200억원)를 포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미국 국세청(IRS)의 포상금 역대 5위에 해당한다.

IRS는 내부 고발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탈세제보를 통해 환수한 세금의 최대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해왔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탈세 포상금 산출에 환수 세금뿐만 아니라 탈세 행위자들이 납부한 과징금과 몰수 재산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적시했다.

업계는 이날 판결을 기점으로 포상금 지급규모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최종희기자 choi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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