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첫 기가와트(GW) 시대에 진입하며 성장세를 구가했던 태양광시장이 올해는 크게 위축될 조짐이다. 태양광 보급사업 지연 등 여파로 지난해보다 신규 시장이 20% 넘게 줄어들 것이란 관측이다.
16일 태양광업계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태양광 전체 시장이 800㎿ 안팎에 머무를 전망이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 따르면 올해들어 지난달까지 보급된 태양광설비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와 일반보급사업, 태양광대여사업, 공공기관 의무 보급량 등을 합해 약 560㎿를 기록했다. 따라서 남은 4분기에 아무리 집중 공급된다 하더라도 지난해 설치량 1011㎿에 미치기는 힘들다. 업계에선 800㎿선에 그칠 것이란 예측이 지배적이다.
올해 태양광 보급이 부진한 이유로는 RPS 의무를 진 대형 발전사가 직접 태양광발전사업자와 신재생에너지공급급인증서(REC) 구매계약을 맺는 `계약시장`이 위축된 것이 꼽힌다.
대형 발전사는 입찰이나 수의계약을 통해 규모가 큰(300㎾ 이상) 태양광발전소와 REC 공급계약을 맺어왔다. 그런데 지난 상반기 감사원에서 이 계약시장에 대해 `대형발전사가 REC를 구매해 의무물량만 채우고 신규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 부담을 회피하는 방안이고, 국가계약법 위배 소지가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시장이 얼어붙었다.
감사원 지적이 부담스러운 대형 발전사가 계약시장에서 손을 떼고 직접 발전소를 건설하거나 현물시장, 판매사업자 선정시장 등으로 눈을 돌리면서 규모가 큰 태양광발전소 건설이 취소되거나 지연되는 사태가 빚어졌다. 태양광발전소에 투입되는 건설자금을 금융권에서 조달하려면 대형발전사와 REC 공급계약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태양광발전소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발전사업 허가를 깐깐하게 하는 것도 보급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의견이다. 지자체가 `발전사업 인허가 지방지침법`(조례)을 기반으로 개발행위심의 위원이나 기관을 운영해 무리한 조건부 허가를 진행, 발전소 건설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지자체가 발전사업 인허가 시 발전기금 납부 등 지역주민들과의 각종 협의서류를 요구하는 것은 법적 근거도 없다는 게 태양광업계의 주장이다.
아울러 하반기 태양광REC 판매사업자 선정시장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진 것도 올해 태양광 보급 축소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당초 계획대로 태양광REC 판매사업자 선정을 이번달 진행했다면 올해 태양광발전소 건설 실적이 늘어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오늘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판매사업자 선정시장 공고를 내보내면 최종 선정은 빨라도 다음 달 하순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올해 태양광 보급이 부진한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며 “보통 하반기에 설치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패턴을 보이는 만큼 좀 더 지켜보고 그에 맞는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연도별 신규 태양광 설치량
[자료:신재생에너지센터,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취합]
함봉균 에너지/환경 전문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