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의원 "저소득층 통신비 부담 커···선별적 통신비 인하정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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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새누리당 의원

김성태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새누리당)은 13일 저소득층 및 청년 가계통신비 부담이 고소득층보다 높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통계청 `소득 대비 가계통신비 비중`을 분석한 결과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최대 140%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00만~200만원 미만 소득 가구 가계통신비 비중은 3.8%인 반면, 400만원 이상 소득 가구는 2.7%였다. 전체 평균은 3.4%였다.

벌어들이는 돈에서 가계통신비로 나가는 돈 비중이 저소득층에서 훨씬 크다는 의미다.

김 의원은 “통신3사가 사회 취약계층 전용 요금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새누리당 차원에서 사회 약자 및 청년 대상 맞춤형 통신요금이 나올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국민공감전략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통신3사에 계층별 맞춤형 요금제 출시를 요청할 방침이다.

김 의원은 또 가계통신비 세부항목에서 통신장비(단말기 구입비) 부담이 감소세로 전환됐지만 지속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일률 요금인하가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일 것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면서 “실제 혜택이 필요한 계층 중심으로 통신비를 인하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

< 자료:김성태 의원실(통계청 소득구간별 가계수지 통계)>

  자료:김성태 의원실(통계청 소득구간별 가계수지 통계)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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