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조정계수 인상해 자회사 수익↑…연결재무제표 손실 없어
한국전력공사가 자사 이익을 줄이는 대신 100% 출자 자회사 이익을 늘린다. `한전 영업이익이 높다` `전기세 누진제 폐지`라는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한 `집안 수익 조정`이다. 이 같은 `집안조정`을 하면 당·정 태스크포스(TF)가 벌이는 가정용 누진제를 포함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 작업에 전기판매 독점사업자인 한전의 이익분만 반영되기 때문에 이를 누그러뜨릴 수 있다. 전문가들은 전기요금 개편 산정 때 한전 연결 재무제표를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12일 전력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발전자회사에 지급하는 정산조정계수를 인상했다. 이번 조정분은 9월 9일부터 소급 적용돼 연말까지 유지된다. 정산조정계수는 발전 정산가격이 단일한 우리나라 특성에 맞게 발전연료원별 수익차를 조정하기 위한 가중 또는 가감치다. 100%를 보전해 주는 1이 최대치다.
한국수력원자력이 단일 사업자인 원자력은 0.7191에서 0.9309로 크게 올랐다. 석탄은 중부발전이 0.6212에서 1.000으로 가장 많이(0.3788) 올랐다. 그 다음으로 남부발전 0.7208→ 0.9472(0.2264↑), 남동발전 0.5931→0.7035(0.1104↑) 순으로 인상됐다. 반면에 동서발전과 서부발전은 각각 0.7665→0.6322(-0.1343), 0.7712→0.7658(-0.0054)로 소폭 내렸다.
원자력이나 석탄발전 등 기저발전 정산조정계수가 인상됨에 따라 한전 전력 구매 비용은 그만큼 늘어나게 됐다. 하지만 한전에는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한다. 한전은 전력 구매비용 증가로 단독 기준 영업이익은 줄지만 연결로는 손실이 거의 없다. 전기요금 인하 여론이 들끓는 상황에서 과도한 영업이익이 부담스러운 한전으로서는 오히려 반가운 상황이다.
현재 전기요금 조정 요인에는 한전의 영업 상황만 반영한다. 이 때문에 한전의 영업이익이 줄어들면 전기요금 인하 압박을 누그러뜨릴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4년 전기요금 산정에 반영하는 회계자료에 발전자회사를 빼고 전기판매사업자인 한전만 포함시키도록 개정했다. 전기요금을 산정할 때 반영해 온 발전자회사 투자자산, 세전손익을 모두 제외했다. 일각에서는 연료값이 급락해 영업이익이 늘어난 최근 상황을 감안하면 전기요금 산정 시 한전과 발전자회사 영업 상황을 모두 반영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전력산업 관계자는 “현재 구조라면 한전과 발전자회사 연결 영업이익이 크게 늘어도 정산조정계수를 조정해 한전 단독 영업이익을 낮추면 전기요금 인하 요인이 사라진다”고 설명했다.
한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정산조정계수는 유가·전력구매가격 등을 포괄 반영해 산출한 객관 수치이기 때문에 인위로 한전의 개별 영업이익을 조절하는 장치로 볼 수 없다”면서 “최근 전력시장 규칙 개정으로 정산조정계수를 내년 초에 다시 산정할 가능성이 짙다”고 밝혔다.
최호 전기전력 전문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