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국정감사에서 화두는 일본의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이었다. 위원들은 적잖은 질의 시간을 할애, 일본의 노벨상 수상을 언급했다.
일본이 총 22명의 노벨 과학상 수상자를 배출하는 동안 한국은 단 한 명의 수상자도 내지 못했다는 한탄이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를 갖춘 우리나라가 유독 노벨상과 거리가 먼 이유를 묻는 질의와 열악한 국내 과학 환경이 바뀌어야 한다는 성토가 이어졌다. 비정규직 중심의 인력 구조, 단기 성과만을 중시하는 연구과제중심(PBS) 제도가 도마에 올랐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해묵은 `한국 과학 위기론`의 반복에 불과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의원들은 국내 과학 연구 환경과 관련해 식상한 질의를 이어 갔고, 피감기관은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지난해 또는 그 이전의 국감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수 년 만에 미방위로 복귀했다고 밝힌 몇몇 위원은 “예전 국감에서 다룬 내용이 올해 똑같이 등장했다”고 적시했을 정도다. 국감을 받는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도 마찬가지였다. 이들은 국감을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귀찮은 일` 정도로 여겼다. 알맹이도, 후속 조치도 없는 `맹탕국감`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애써 자료를 마련하고 답변을 준비한 연구원들 사이에는 “위원들 자료 제출 요구가 심해 업무는 늘어났는데 실제 바뀌는 것은 없고, 1년 뒤에야 다시 거론될 것”이라며 한숨을 내쉬는 이가 적지 않았다.
지난주 출연연 국감 현장에서는 맹렬한 질의도,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다짐도 없었다. 간혹 보이던 관심도 국감이 끝난 후 언제 그랬느냐는 듯 사라질까 우려된다.
흔히 “과학은 관심과 지원으로 꽃을 피운다”고 말한다. 그나마 제기된 기초과학 연구에 대한 장기 투자, 실패를 감수하는 연구 환경 조성 의지 요구가 `이벤트성 발언`에 그치지 않기를 바란다.
대전=김영준기자 kyj85@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