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다국적 기업의 관세 탈세액이 전체 탈세액의 절반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명재 의원(새누리당)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관세조사 추징세액(5014억원)가운데 다국적기업 136곳으로부터 추징한 세액이 2763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체 관세추징세액의 55%에 해당하는 것이다.
관세추징세액에서 다국적 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1년 76%, 2012년 49%, 2013년 65%, 2014년 56%, 2015년 55%로 최근 5년간 평균 추징 세액 비율이 60%나 된다.
박 의원은 “다국적 기업이 국내 법·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가격을 조작하는 등 정당한 세금 부과를 어렵게 하고 있다”면서 “다국적 기업이 원재료를 들여와 가공·판매하면서 로열티를 지급하고도 신고에서 누락하거나 연구개발비 지급을 숨기는 등 갈수록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관세조사 추징액 중 절반 이상이 다국적 기업인데, 이 중 또 절반이 불복하고 있다”면서 “이들은 의도적으로 제대로 된 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다가 법원에서는 유리한 자료를 내놓아 승소율이 높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여러 나라가 입증 책임을 납세자가 지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납세자가 입증 책임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면서 “세관 당국이 회계분석 시스템을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기업에게 입증 책임을 지우는 등 정책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