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첫 국정감사 전반전이 흘렀다. 반복의 연속이다. 증인채택을 둘러싼 여야 간 신경전은 어김없이 되풀이됐다. 급기야 일부 상임위는 파행했다. 연일 고성에 삿대질까지 오갔다. 호통국감, 막말국감은 반복됐다. 빗나간 국감스타를 보면서 쓴웃음을 지어야 했다. 정치권 약속은 공허한 말잔치였음을 국민은 또 확인했다.
오는 21일 `청와대(대통령 비서실) 국감`을 앞두고 있다. 내년 하반기부터 사실상 대선 정국으로 본다면 국회 운영위원회의 이번 청와대 국감이 박근혜 대통령 임기 중 치러지는 마지막 국정감사라 할 수 있다. 지금 분위기로는 전장(戰場)이 될 가능성이 높다. 야권은 이번 청와대 국감에서 박근혜 정부 실정을 후벼 파겠다는 입장이다.
그 중심에 우병우 민정수석이 있다. 앞서 청와대 비선 실세 의혹 당사자인 최순실씨와 차은택씨,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부실관리 책임자로 꼽히는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과 남상태 전 대우조선 사장, 박수환 뉴스커뮤니케이션스 대표 등은 모두 국감 출석이 불발됐다. 새누리당 `보이콧`으로 증인채택 통보 기간을 놓쳤다. 상대적으로 운영위의 우 수석 증인채택 여부는 여유가 있다.
증인에 우 수석이 포함돼 있지만 민정수석은 국감에 출석하지 않던 게 관행이다. 게다가 청와대도 부정적이어서 우 수석이 출석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우 수석이 나오지 않으면 야당은 크게 반발할 것이고, 또 파행할 공산은 커진다. 또 반복이다.
우 수석은 국감 마지막 분수령이다. 만약 우 수석이 `예상을 뒤집고` 국감장에 나온다면 그것만으로도 이슈다.
우 수석이 나오면 청와대 국감은 우병우 청문회가 될 것이다. 우 수석 의혹 중 하나인 처가의 화성 땅 명의신탁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차명으로 보유해왔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우 수석이 계속 `모르쇠`로 일관하면, 비리 의혹은 더 증폭될 수밖에 없다.
우 수석 출석 결행에는 여러 요인이 작용하겠지만, 국회도 달라져야 한다. `망신주기`가 목적이고, `사퇴하라`가 결론인 자리에 우 수석이 굳이 나가지 않을 것이다. 제대로 된 입증과 진상규명 자리여야 한다.
누군가가 말처럼, 학생들이 공부를 제대로 못한다고 전부 퇴학시키고 폐교시킬 수는 없는 노릇이다. 구조적으로 잘못된 것이 있다면 개선하고, 동기 부여를 해야 한다. 국감은 그런 재활의 장이어야 한다. 국감이 끝나고 작은 울림이라도 뇌리에 남길 바란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