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국정감사는 미르·K스포츠재단 증인채택 문제로 시작도 하지 못하고 파행했다.
이날 10시 조금 지나서 시작한 국감은 서울특별시교육감 등 기관 증인선서가 끝나자마자 여야의원의 증인채택관련 의사진행발언이 이어졌다.
도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은 “오늘은 최순실 게이트 관련 증인을 채택해야 하는 마지막 날”이라며 “증인으로 출석해야 할 사람을 한사람씩 논의하고 의결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염동열 의원(새누리당 간사)은 “오늘까지 3당 간사가 7차례에 걸쳐 증인 채택 문제로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면서 “오늘부터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이 검찰 조사를 받는데 검찰 조사 시작된 증인을 국감에서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장우 의원도 “수사 진행 중인 사안은 증인으로 불러서 수사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면서 “증인채택 문제는 세 간사가 협의해서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유성엽 교문위 위원장과 이동섭·유은혜·박경미·신동근 등 야당 측 의원은 국회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8조를 인용하며 “무조건 수사 중이기 때문에 증인으로 채택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니다”면서 “최순실·차은택·이승철 씨 등 최소한의 증인이라도 채택해서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1시께 유성엽 교문위 위원장이 국감 중지를 선언하고, 국회 정기회 제5차 교문위 회의를 열어 오현득 국기원 원장에 대한 증인채택 관련 문제를 상정하자 염동열 의원이 정회를 요청하면서 오현득 원장 증인채택 안건에 대한 안건조정절차를 신청했다.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증인채택 문제로 국감이 파행으로 지연되는 것은 유감”이라면서 “국감 관행상 특별한 이유 없는 한 증인은 채택하는 것인데 국민적 관심사인 증인 한 명도 안 된다는 것은 국감을 하지 말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