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경제와 죄악세』 정연태 지음, 생각비행 펴냄, 1만5000원
소득 양극화는 여러가지로 문제다. 우선 노동자 근로 의욕을 하락시킨다. 한탕주의도 만연케해 민신을 흉흉하게 한다. 고용 역시 불안하고 소비 주체들의 소득 감소로 소비가 위축된다. 기업도
더 힘겨워 진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 수단은 재정 정책이다. 재정 정책은 세입과 세출 측면이 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세입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지하경제와 세입에서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는 간접세에 집중, 대안을 제시한다. 소득을 고려하지 않고 부과해 오히려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간접세 개선을 요구한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