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들어 가계부채 증가세가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시기와 궤를 같이해 정부가 이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간 소비는 거꾸로 급감했다.
5일 김현미 의원(기재위·더불어민주당)은 종전의 가계부채 증가율이 연간 5%대에서 2014년 이후 10%대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는 4년 동안 주요 경제 정책·대책을 총 11차례 발표했으며, 모두 부동산 경기 부양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 가운데 최경환 전 부총리 시절인 2014년 7월, 9월 경제정책 방안 발표 시기를 전후해 경제지표가 극명히 갈린다는 설명이다.
당시 추진한 `거시건전성 규제 완화`가 가계부채 폭등으로 이어졌다. 종전 5~6% 수준이던 가계부채 증가율은 2014년 이후 10.3~11.4%로 폭증했다. 가계부채가 크게 늘자 가계 소비 성향은 지속 떨어져서 2016년 현재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인 71.5%를 기록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8월 공개된 국제통화기금(IMF)의 보고서도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가 1 증가할 때 민간소비가 0.6 감소한다고 평가했다. 가계부채가 늘면 민간소비를 제약, 그 결과 경제성장률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설명이다.
IMF는 우리나라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31%보다 높은 163%라면서 원인으로 전세 가격의 지속 상승 등을 들었다.
김 의원은 “정부는 부동산 시장 부양으로 내수경기를 견인한다는 방침으로 기준금리를 거듭 인하,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낮췄지만 그 결과는 서민 주거비 폭탄과 가계부채 급증이었다”면서 “더 늦기 전에 건전성 규제 회복을 실시하고 법인세제를 정상화, 미래 재정 수요 증가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