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반쪽 진행된 기상청 국감...지진 대응체계 부실 집중 추궁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상청 국정감사도 여당의원들이 불참한 채 반쪽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는 9.12 경주 지진 대응이 미흡했던 기상청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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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홍영표 환경노동위원 위원장은 국감 개시를 선언하며 “연이은 폭염 예보 실패와 지진 예보에 기상청의 대응이 매우 미흡했다”고 지적하고 “전문성 재고와 예보 능력이 확실하게 각인된 만큼 기상청과 여러 관련 기관들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의원 질의에서는 9.12 경주 지진 이후 미흡했던 기상청의 대응개선 요구가 이어졌다.

첫 번째 질의에 나선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윤화 기상청장에게 “자동차로 이동 중 지진이 감지되면 어떻게 행동하겠는가”라고 묻고, 고 청장의 답변이 미흡하자 “기상청에서 지진 발생 시 국민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상황별 행동요령까지 제공하도록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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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의원은 “우리나라도 이제 지진에서 안전지대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국민안전처든 기상청이든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지진 대피 요령은 안전처 소관이라고 하는데 국민은 누구 소관인지 알 필요 없이 대피 요령을 정확하게 전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9.12 지진에서 국민안전처 지진대응시스템, 국가정보원, 국토교통부와 기상청 간 공조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지진과 같은 재난이나 위기 상황 발생할 때마다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국민들이 불안해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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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당에서 유일하게 국감에 참여한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9.12 지진 당시 다운됐던 무거운 기상청 홈페이지 개선을 촉구했다.

하 의원은 “9.12 지진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가운데 홈페이지가 다운돼 더 답답해했다”며 “일본 기상청에 비해 열 배 무거운 기상청 홈페이지 자체가 문제”라고 꼬집었다. 하 의원은 기상청 홈페이지를 재난 대응을 위해 가볍게 개선할 것을 주문했고, 고윤화 기상청장은 “기상청 홈페이지를 최대한 가볍게 만들도록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상청의 미흡한 지진 대응에 대해 대국민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초유의 상황이라 대응이 미흡했다는 변명하지 말고 솔직한 사과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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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화 기상청장.

이에 고 청장은 “큰 지진이 났을 때 경황이 없는 부분이 있다”며 “저희가 큰 규모 지진을 경험해보지 못해 미처 준비 못한 점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고 청장은 “변명이 되는 것 같아 더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올 장마철에 수차례 강수예측 실패와 7·8월에 걸쳐 한 달 남짓 이어진 기록적인 폭염의 종료 시점에 대한 잦은 변경으로 국민께 많은 불편을 드렸다”고 인정했다.


함봉균 에너지/환경 전문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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