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비 회수가 끝난 통신설비에 기본료를 징수해 수천억원 부당이익이 발생했다는 지적에 대해 통신업계가 `전혀 현실성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회계상 `내용연수(경제적으로 사용가능한 기간)`가 초과이익을 판단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라고 27일 주장했다.
KTOA는 “내용연수는 일시에 발생한 투자비를 몇 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할 것인지를 정한 회계적 개념에 불과하다”면서 “내용연수가 지나 장부가치가 `0`이 되었다고 해서 초과수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KTOA는 이동통신 전국망을 구축하고 내용연수가 지나더라도 용량증설, 커버리지 확대, 유비·보수에 지속 투자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통신3사는 매년 투자가 몰릴 때는 7조~8조원, 적을 때도 6조원 내외 설비투자를 진행했다.
KTOA는 기본료 개념도 오해라고 강조했다. 기본료는 망투자 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요금방식 개념 중 하나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택시는 기본료를 받지만 놀이동산 정액권은 기본료가 없는 대신 한도 내에서 마음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현재 대부분 후불 이동통신 요금은 정액제로 설계돼 기본료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게 KTOA 주장이다.
알뜰폰(MVNO)에 통신설비 사용 대가로 2000원을 부과하는 것은 `통화가능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알뜰폰이 이통사로부터 망을 임차한 후 통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더라도 통화가능상태를 유지하는 데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 금액을 받는다는 것이다. 기본료를 받는 게 아니라는 의미다.
2세대(2G)나 3G, 롱텀에벌루션(LTE) 등 망구축 시점에 따라 세대별로 요금을 다르게 부과하자는 주장은 현실성이 떨어질 뿐만아니라 통신산업과 정보통신기술(ICT) 생태계를 망가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렇게 하면 2G나 3G 요금은 내려가겠지만 최근 구축한 LTE 요금이 크게 오르는 문제점이 있다. 더욱이 너무 높은 요금 때문에 5G 상용화는 불가능해진다.
오세정 국민의당 의원(비례·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26일 통신사들이 내용연수가 지난 통신설비에 기본료를 징수해 수천억원 부당수익을 올렸다고 지적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세대별로 과금을 하면 2G는 1000원, 3G는 1만원에 쓸 수 있을지 몰라도 LTE는 100만원, 5G는 1000만원을 내야할지도 모른다”면서 “산업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는 무분별한 기본료 폐지 주장은 지양돼야 한다”고 말했다.
투자비 회수가 끝난 통신설비에 기본료를 징수해 수천억원 부당이익이 발생했다는 지적에 대해 통신업계가 `전혀 현실성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회계상 `내용연수(경제적으로 사용가능한 기간)`가 초과이익을 판단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라고 27일 주장했다.
KTOA는 “내용연수는 일시에 발생한 투자비를 몇 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할 것인지를 정한 회계적 개념에 불과하다”면서 “내용연수가 지나 장부가치가 `0`이 되었다고 해서 초과수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KTOA는 이동통신 전국망을 구축하고 내용연수가 지나더라도 용량증설, 커버리지 확대, 유비·보수에 지속 투자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통신3사는 매년 투자가 몰릴 때는 7조~8조원, 적을 때도 6조원 내외 설비투자를 진행했다.
KTOA는 기본료 개념도 오해라고 강조했다. 기본료는 망투자 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요금방식 개념 중 하나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택시는 기본료를 받지만 놀이동산 정액권은 기본료가 없는 대신 한도 내에서 마음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현재 대부분 후불 이동통신 요금은 정액제로 설계돼 기본료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게 KTOA 주장이다.
알뜰폰(MVNO)에 통신설비 사용 대가로 2000원을 부과하는 것은 `통화가능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알뜰폰이 이통사로부터 망을 임차한 후 통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더라도 통화가능상태를 유지하는 데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 금액을 받는다는 것이다. 기본료를 받는 게 아니라는 의미다.
2세대(2G)나 3G, 롱텀에벌루션(LTE) 등 망구축 시점에 따라 세대별로 요금을 다르게 부과하자는 주장은 현실성이 떨어질 뿐만아니라 통신산업과 정보통신기술(ICT) 생태계를 망가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렇게 하면 2G나 3G 요금은 내려가겠지만 최근 구축한 LTE 요금이 크게 오르는 문제점이 있다. 더욱이 너무 높은 요금 때문에 5G 상용화는 불가능해진다.
오세정 국민의당 의원(비례·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26일 통신사들이 내용연수가 지난 통신설비에 기본료를 징수해 수천억원 부당수익을 올렸다고 지적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세대별로 과금을 하면 2G는 1000원, 3G는 1만원에 쓸 수 있을지 몰라도 LTE는 100만원, 5G는 1000만원을 내야할지도 모른다”면서 “산업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는 무분별한 기본료 폐지 주장은 지양돼야 한다”고 말했다.
투자비 회수가 끝난 통신설비에 기본료를 징수해 수천억원 부당이익이 발생했다는 지적에 대해 통신업계가 `전혀 현실성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회계상 `내용연수(경제적으로 사용가능한 기간)`가 초과이익을 판단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라고 27일 주장했다.
KTOA는 “내용연수는 일시에 발생한 투자비를 몇 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할 것인지를 정한 회계적 개념에 불과하다”면서 “내용연수가 지나 장부가치가 `0`이 되었다고 해서 초과수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KTOA는 이동통신 전국망을 구축하고 내용연수가 지나더라도 용량증설, 커버리지 확대, 유비·보수에 지속 투자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통신3사는 매년 투자가 몰릴 때는 7조~8조원, 적을 때도 6조원 내외 설비투자를 진행했다.
KTOA는 기본료 개념도 오해라고 강조했다. 기본료는 망투자 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요금방식 개념 중 하나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택시는 기본료를 받지만 놀이동산 정액권은 기본료가 없는 대신 한도 내에서 마음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현재 대부분 후불 이동통신 요금은 정액제로 설계돼 기본료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게 KTOA 주장이다.
알뜰폰(MVNO)에 통신설비 사용 대가로 2000원을 부과하는 것은 `통화가능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알뜰폰이 이통사로부터 망을 임차한 후 통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더라도 통화가능상태를 유지하는 데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 금액을 받는다는 것이다. 기본료를 받는 게 아니라는 의미다.
2세대(2G)나 3G, 롱텀에벌루션(LTE) 등 망구축 시점에 따라 세대별로 요금을 다르게 부과하자는 주장은 현실성이 떨어질 뿐만아니라 통신산업과 정보통신기술(ICT) 생태계를 망가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렇게 하면 2G나 3G 요금은 내려가겠지만 최근 구축한 LTE 요금이 크게 오르는 문제점이 있다. 더욱이 너무 높은 요금 때문에 5G 상용화는 불가능해진다.
오세정 국민의당 의원(비례·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26일 통신사들이 내용연수가 지난 통신설비에 기본료를 징수해 수천억원 부당수익을 올렸다고 지적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세대별로 과금을 하면 2G는 1000원, 3G는 1만원에 쓸 수 있을지 몰라도 LTE는 100만원, 5G는 1000만원을 내야할지도 모른다”면서 “산업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는 무분별한 기본료 폐지 주장은 지양돼야 한다”고 말했다.
<통신3사 연간 투자비 (단위: 십억원) >
<통신3사 연간 투자비 (단위: 십억원) >
<통신3사 연간 투자비 (단위: 십억원) >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