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지식재산(IP) 무역적자가 개선됐지만 낙관은 이르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체 IP 수출 증가액보다 한미약품이 받는 실시료가 더 많고 베트남·중국을 상대로 기록한 IP 무역흑자에는 대기업이 현지 자회사에서 받은 특허료도 포함돼 실질적인 IP 무역수지 개선은 아니라는 내용이다.
◇1분기 IP 수출 소폭 증가
영국 특허 매체 아이에이엠(IAM)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한국의 1분기 IP 무역적자가 전년동기(19억7000만달러)보다 60%가량 줄어든 7억8000만달러를 기록했지만 실질적으로 IP 무역수지가 개선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도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24일 발표한 `2016년 1분기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잠정)`에 따르면 전체 IP 수출은 28억달러, 수입은 35억8000만달러로 IP 무역적자는 모두 7억8000만달러다. 유형별 무역수지를 보면 △산업재산권 8억1000만달러 적자 △저작권 1억1000만달러 흑자 △기타지식재산권 8000만달러 적자 등이다.
산업재산권은 다시 △특허 및 실용신안권 6억3000만달러 적자 △디자인권 2000만달러 적자 △상표 및 프랜차이즈권 1억7000만달러 적자 등이다. 저작권은 △문화예술저작권 1억6000만달러 적자 △연구개발 및 소프트웨어 저작권 2억7000만달러 흑자 등으로 구성된다.
IP 전체 수출(28억달러)은 전년동기(25억4000만달러)보다 2억6000만달러 늘었다. 수출 증가액은 한미약품이 프랑스 제약업체 사노피에서 받는 GLP-1 계열 당뇨치료제 실시료(3억달러)보다 작다. IP 수입은 전년동기(45억1000만달러)보다 9억3000만달러 줄어든 35억8000만달러다.
◇대기업 IP 무역적자 개선, 수입 감소 영향
대기업의 1분기 IP 무역수지 개선 역시 수입 감소가 크게 작용했다.
지난 1분기 대기업의 IP 수출은 모두 13억5000만달러로 전년동기(14억8000만달러)보다 1억3000만달러 줄었지만, IP 수입은 22억6000만달러로 전년동기(30억1000만달러)보다 7억5000만달러 감소했다. 무역적자 감소도 이처럼 수입 감소액이 수출 감소액보다 더 큰 덕분이다.
또 나라 전체 IP 수출액에서 대기업이 현지 자회사 또는 합작법인에서 받은 특허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이 외신 평가다. 중국과 베트남을 상대로 각각 기록한 IP 무역흑자 4억7000만달러, 4억1000만달러에는 삼성전자가 지분 일부를 보유한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 CSOT는 물론, 삼성 스마트폰 절반가량을 생산하는 베트남 현지 공장에서 받는 특허료가 포함된다. 대기업 IP 무역수지가 실질적으로 개선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대미 IP 무역적자는 전년동기(23억4000만달러)보다 절반 이상 줄어든 10억3000만달러다. 수출(3억8000만달러→4억1000만달러)은 큰 변화가 없었지만 수입(27억1000만달러→14억4000만달러)이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영향이 컸다.
한편 외신은 IP 무역적자를 줄이려는 한국 정부 움직임이 앞으로 IP 사용계약을 체결하려는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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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종 IP노믹스 기자 gjgj@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