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내년에 환경분야 성장동력 확보에 집중 투자한다. 환경산업 펀드를 새로 만들어 환경산업체 수출을 지원하고, 재활용·생물자원·물산업 육성에 필요한 예산을 대거 확충했다. 현안으로 떠오른 미세먼지 대책과 유해화학물질 관리에도 만전을 기한다.
환경부는 환경분야 성장동력 육성과 환경난제 해결에 중점을 둔 6조6158억원 규모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6일 발표했다. 환경부 내년 예산안은 전년도 5조6976억원 대비 150억원 감액된 5조6826억원이고, 기금안은 전년도 대비 90억원 증액된 9332억원이다.
환경부는 환경분야에서 성장동력을 찾아내기 위한 사업을 적극 편성해 환경문제와 국가적 현안인 저성장율 고착화와 청년실업 심화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먼저 환경산업 수출에 박차를 가하고 환경분야 글로벌 스타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환경산업 투자펀드를 조성하기로 하고 내년에 20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환경산업 수출기반 육성 예산도 올해보다 10억원 늘려 156억원으로 편성했고, 중소기업 사업화 예산도 8억원 늘어난 48억원으로 잡았다. 환경산업 수출액이 2005~2013년간 연평균 29.7%, 총 700% 증가하는 등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이를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다.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에 맞춰 재활용산업을 더욱 육성하기 위해 재활용·업사이클센터 설치 자금을 78억원으로 올해보다 두 배 늘렸다. 재활용산업육성융자 자금도 1329억원으로 28.4% 증액했다. 생물자원산업 육성을 위해 바이오산업지원센터 건립 등 야생생물 유전자원 활용기반 구축 사업 예산을 92억원으로 205% 증액했다. 환경분야 대표적 일자리사업 자연환경해설사 예산을 증액해 관련 일자리 확대과 생태관광 활성화도 유도한다.
물산업을 키우기 위해 201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물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을 2018년까지 마무리하기 위한 내년 소요분 659억원을 반영했고, 물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예산도 23% 증액한 27억원으로 잡았다.
환경부는 시급한 환경현안으로 대두된 미세먼지와 유해화학물질 관리 분야에도 우선적으로 투자한다. 지난 6월 수립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이행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했다. 노후경유차조기 퇴출을 위한 조기폐차 지원 예산을 올해 306억원(3만8000대분)에서 내년 482억원(6만대분)으로 57.9% 늘렸다.
경유차 폐차와 친환경차 구매를 연결하기 위해 전기차 보급예산을 내년 2643억원으로 77.9% 증액하고, 하이브리드카 13.1%, 수소차 310.7% 등도 대폭 증액 편성했다. 노후경유차 수도권 운행제한(LEZ) 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단속용 카메라 설치 예산도 66대분 12억원으로 올해보다 208.6% 늘렸다.
가습기살균제 사고 후속대책으로 급증하는 피해신고를 신속히 조사·판정해 구제하기 위한 예산과,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고를 막기 위한 화학물질 관리 예산이 대폭 증액됐다. 의료비와 장례비 외에 간병비와 생활자금을 추가로 지원키로 함에 따라 피해자 지원 예산을 68억원으로 증액 편성했고, 피해자 건강영향 모니터링 등을 위해 10억원, 치료 지원을 위한 연구비 10억원 등이 신규로 편성됐다.
살생물질에 대한 전수조사를 거쳐 안전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예산 69억원과, 가습기살균제 사례와 같은 흡입독성을 평가하기 위한 흡입독성챔버 도입 예산 77억원도 새로 편성했다.
이윤섭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2017년 환경부 예산안은 시급한 환경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문제해결형 예산이면서 환경의 미래가치를 창출해 내는 미래대비형 예산”이라고 말했다.
함봉균 에너지/환경 전문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