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경제활력 회복에 65조3000억원을 쏟아붓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중소기업청과 공동으로 2017년 예산안 5대 투자 중점 분야 중 하나인 경제활력 회복 관련 예산안을 발표했다. 5대 투자 중점 분야는 △일자리 창출 △미래성장 동력 창출 △경제활력 회복 △민생 안정 △국민안심 사회 구현이다.
4개 부·청은 수출역량 제고에 약 6000억원, 중소·중견기업 육성에 8조1000억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56조6000억원을 투입해 경제 재도약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수출역량 제고에는 올해 4238억원에서 1803억원 늘린 6041억원을 투입한다. 기업이 수출지원서비스 종류와 서비스 공급자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바우처 방식 수출지원사업을 신설했다. 전문무역상사 등에서 글로벌 시장개척 전문기업을 선발하고, 이들 기업이 수출유망기업을 직접 발굴해 신흥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신시장 진출 사례를 늘린다. 한류를 연계한 해외마케팅과 중소기업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도 병행한다.
중소·중견기업 육성 예산은 8조923억원에서 8조1133억원으로 소폭 늘었다. 벤처와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창업자금을 확충하고, 성장단계별 맞춤형 R&D 지원체계로 성장사다리를 구축한다. 이와함께 정책자금 1조7850억원, 회사채 발행 지원 예산 300억원 등을 통해 조선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중소기업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고,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확대도 지원한다.
가장 많은 예산이 배정된 지역경제활성화 분야도 올해 53조9068억원에서 내년 56조6251억원으로 늘었다. 대폭 확충된 지방교부세 재원(36조원 → 41조원)을 활용해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업에 집중 투자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한다. 지역경쟁력 부문에서는 지역간 주요 교통망을 조기에 완공하고, 오래된 노후 산업단지에는 기반시설을 보완하고 신규 산단은 조기에 확충할 계획이다.
조정형 에너지 전문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