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까지 보급하기로 했던 전기차 목표가 절반에 그칠 전망이다. 그것도 내년 연간 보급 목표를 다 채웠을 때 얘기다. 내년 민간보급 물량을 당초 3만대에서 1만5000대로 낮춰잡았지만, 이도 쉽지 않을것으로 보인다. 대통령까지 보고된 목표치를 못마추는 것은 물론 당초 수요예측이 잘못됐다는 책임을 피하기 힘들게 됐다.
4일 전기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말까지 1만6000대, 내년까지 4만6000대 전기차를 보급할 계획을 세웠지만, 실제는 내년 1만5000대를 다보급한다해도 2만5000대에 그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최근 기획재정부와 환경부는 내년 전기차 민간보급 물량을 1만5000대로 확정했다. 당초 계획 3만대에서 절반을 삭감했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현행 대당 1400만원을 유지하고, 가정용 충전기(완속) 구매·설치 보조금은 올해 400만원에서 100만원 줄인 300만원으로 잡았다.
당초 정부는 내년 보급 물량을 3만대로 정하고 보조금을 대당 1200만원 선으로 낮추고 충전기 보조금은 아예 폐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올해 보급 실적이 극히 저조함에 따라 아예 전체 보급댓수를 줄인 것이다.
전기차 민간보급은 매년 목표를 못채워왔다. 보급이 시작된 2013년 780대(목표량 1000대), 2014년 1075대(목표량 1500대)로 매년 30% 가량 미달됐다. 산업통상자원부까지 가세한 지난해 역시 2821대로 목표치(3000대)를 채우지 못했다. 내년 누적보급수 4만6000대를 넘어 2020년 20만대를 채우겠다던 정부 계획엔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전기차 업계는 탁상공론 오류로 진단했다. 명확한 수요 예측 없이 보조금 정책에만 의존한 결과란 지적이다. 대당 2500만원 안팎 퍼붓기로 정부 의존도만 키웠을뿐 자생적 시장 확산을 유도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전기차업계 관계자는 “보조금을 올려도 전기차 확대에 큰 도움 안 된다는 걸 확인하고도 계속 퍼주기식으로 정부 의존도만 키우는 행태가 이해가 안간다”며 “금전적 지원 이외 환경적 혜택, 제도적 확산 정책이 정교하지 못한데서 나온 결과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올해 전기차 민간 보급 실적 상황과 신차 출시 등 시장 전반을 고려해 내년도 보급물량을 3만대에서 절반으로 낮추기로 방침을 정했다”며 “(이제부터라도) 충전인프라 확대는 물론 호환성 등 서비스 품질 제고에 집중해 시장 불편함을 없애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태준 전기차/배터리 전문기자 gaius@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