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지적재산 추진계획 2016`을 확정, 발표했다. 친특허정책(Pro-Patent)을 표방한 이번 계획은 △지식재산 혁신 △지식재산 교육·인재 양성 △콘텐츠 산업기반 강화 △지식재산시스템 정비 등이 핵심과제다. IP노믹스는 기획 시리즈에서 일본 `지적재산추진계획 2016`을 집중 분석해본다.
“혁신 가능성이 큰 인공지능(AI) 창작에 적극 대처하겠다.”
이세돌과 알파고 대국 여운이 남아있던 지난 5월 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본부장 아베 신조 총리)는 AI 창작물 지식재산(IP) 분류 가능성 등을 담은 `지적재산 추진계획 2016`을 발표했다. AI와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이 주도할 4차 산업혁명이 코앞이라 IP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되는 데이터에 권리를 부여할 가능성도 이번 계획에 담겼다. 4대 전략목표 중 첫 번째가 `4차 산업혁명시대 지식재산 혁신`이다. 주요 내용은 △디지털·네트워크 시대 IP 시스템 구축 △오픈 이노베이션을 위한 IP 경영 추진 등이다.
◇“IP 보호와 이용의 균형”
일본은 신기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디지털·네트워크 시대 IP시스템 구축` 전략도 신기술의 부가가치 창출을 돕는 시스템 정비에 가깝다. 일본은 디지털·네트워크 발전으로 AI가 막대한 정보를 모으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인간이 생각지도 못했던 혁신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본다. 저작물을 포함한 정보 이용과 활용 사이에서 유연한 균형점을 모색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방대한 기존 저작물을 활용하는 AI 창작은 모든 저작권자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IP시스템을 보완할 방침이다. AI 창작물 전체에 권리를 부여할 필요는 없지만 일정한 가치가 발생한 AI 창작물은 저작권으로 보호해야 무임승차를 막을 수 있다.
일본은 데이터를 IP 범위에 넣을지도 고민 중이다. 데이터베이스는 이제껏 창작성이 없어 권리를 인정받지 못했지만 개별 데이터가 집적되고 새로운 정보재원으로 지위가 격상되면 IP 대우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일본이 지난 6월 도쿄에서 열린 세계 5대 특허청(IP5) 청장회의에서 채택한 공동선언문에 미국과 유럽연합(EU) 반대를 무릅쓰고 `신기술`을 포함한 것도 이러한 계획과 무관하지 않다.
◇“오픈 이노베이션 위한 IP 경영”
일본은 오픈 이노베이션에도 박차를 가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IP 관리의 양 축이 `공개와 폐쇄`가 되리라는 판단에서다. IP 일부는 공개하거나 사용계약을 맺으면서 표준화를 추진하고(공개), 나머지 IP는 특허로 독점하거나 영업비밀로 숨기는(폐쇄) 전략을 병행하는 `오픈 앤드 클로즈(Open and Close)`가 대표 형태다. 일본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회제도와 첨단기술에 이러한 전략이 적용되도록 시장을 유도할 방침이다.
`연계`와 `융합`은 산학은 물론 대기업과 중소기업에도 적용된다. 산학 공동창조 플랫폼 구축과 벤처 창업지원 확대 등 연계를 강화하고 대학 및 연구기관의 IP 전략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러한 IP 연계와 특허 경영이 일본 중소기업과 농림수산업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전문인력 양성에도 신경쓰고 있다.
◇용어설명: `일본 지적재산 추진계획 2016`
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가 지난 2003년 시행된 지적재산기본법에 근거해 매년 수립해 추진하는 계획으로 일본 지식재산 정책의 중추를 담당한다. 총리가 본부장이며 전 각료가 부원이다. 한국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과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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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종 IP노믹스 기자 gjgj@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