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악 수준인 통신사 설비투자 동향을 긴급 점검하고 투자를 독려했다.
투자 감소가 통신은 물론이고 정보통신기술(ICT)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다.
스마트 기기 확산과 대용량 콘텐츠 등장, 융·복합 서비스 증대 등으로 빠르고 안정적 네트워크 중요성은 갈수록 부각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28일 “통신사에 투자확대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투자동향도 점검했다. 통신사 관계자는 “정부의 투자 확대 독려는 매년 있는 일이지만, 올해 유독 투자가 적어 긴장감이 상당했다”고 말했다.
정부의 투자 확대 요구가 전례 없이 강력한 만큼 이에 부응하는 게 향후 정책 집행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변수로 작용하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통신사 설비투자는 롱텀에벌루션(LTE) 상용화 이후 최저치다. KT와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3사 상반기 투자는 1조4367억원으로, 3사가 LTE 경쟁을 시작한 2012년 3조8242억원의 절반에도 못미친다. 지난해와 비교해도 3분의 2 수준이다.
주파수 경매와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 추진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투자를 미룬 게 원인이다. LTE 투자가 마무리돼 투자할 곳도 마땅치 않다. 5세대(G) 이동통신 시대가 오기까지 `투자절벽`은 피할 수 없다.
통신사 투자 위축은 후방 장비업계에는 치명타로 전가됐다.
본지가 국내 주요 통신장비 상장사 상반기 실적을 분석한 결과 여덟 곳 가운데 흑자를 낸 곳은 단 한 곳에 불과했다. 5개 업체는 매출마저 감소했다. 1971년 이후 44년 만에 처음으로 지난해 실적이 감소한 정보통신공사업계는 올해도 실적감소를 우려했다.
정부는 우선 통신사가 연초 약속한 투자를 조기 집행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3사는 6조1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상반기 투자율은 23.6%에 그친다. 통상 투자가 4분기에 몰리는 것을 감안해도 지나치게 느린 속도다.
주파수 경매 투자이행도 점검한다. 경매에서 주파수를 받아 간 통신사는 해마다 의무적으로 신규 기지국에 투자해야 한다. 기지국 10만6000개를 깔아야 전국을 감당할 수 있는데, 올해는 주파수에 따라 1만~1만6000여개를 신설해야 한다.
정부의 강력한 요청에 통신사는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주파수 경매에 따른 기지국 신설과 기가인터넷 서비스 영역 확대, 사물인터넷(IoT) 전국망 구축 등에 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기본료 폐지 반대 논거로 설비투자를 앞세워 온 통신사로서는 국정감사 시즌을 앞두고 투자를 확대할 수밖에 없다. 3분기 이후에도 투자가 부진하면 정부가 요금을 비롯 각종 인허가 등 다양한 규제 수단을 투자 독려에 이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통신사 관계자는 “주파수 경매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투자계획을 확정할 수 없어 상반기 투자액이 적은 것”이라면서 “하반기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신3사 연도별 상반기 설비투자 추이 (자료:통신3사 IR자료)>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