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급증하는 가계 부채를 잡기 위해 신규 주택 공급량을 줄인다. 한 사람이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건수를 제한하고, 비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도 분할 상환을 유도한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은 25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가계부채 대책회의를 열고 관리 방안을 내놨다.
그동안 정부가 내놓은 가계부채 대책 가운데 사실상 처음으로 강력한 주택 공급 억제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가계 부채 증가의 원인을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집단대출과 비은행권 대출 증가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상반기 주택담보대출은 22조2000억원 줄었지만 집단대출은 12조1000억원으로 늘었다.
우선 정부는 주택시장 수급 여건을 고려, LH 공공택지 공급 물량을 지난해 6.9㎢(12만8000호)에서 올해 4.0㎢(7만5000호)로 축소한다.
중도금대출 보증 관련 부분 보증제를 운영, 한 사람당 보증 건수 한도를 통합할 방침이다.
그동안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두 건씩 보증 받을 수 있던 것을 두 곳을 합쳐서 두 건으로 제한받게 된다.
또 중도금 대출이 입주 시점에서 장기 분할상환, 고정금리부 잔금대출로 전환되도록 중·저소득층 대상 신상품을 공급할 방침이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외에 비은행권 대출의 맞춤형 관리 방안도 내놨다. 비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상환 능력 심사를 강화하고, 최대 15%까지 분할 상환을 유도할 방침이다. 토지와 상가담보대출의 담보 적격성 기준을 강화하고 신용 대출에 대한 상환능력 전반 평가 시스템을 도입한다.
토지·상가 등 비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를 10%포인트 낮추고 가산 한도를 현행 10%에서 5%까지 축소, 최대 15%포인트까지 낮출 계획이다.
제2 금융의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 기존의 은행·보험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방향성을 유지하되 상호금융권도 특성에 맞게 상환 능력 심사 강화와 분할 상환을 유도키로 했다.
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은 각 중앙회와 금융 당국이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질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이번 종합대책은 처음으로 주택공급 관리를 포함시켰다”면서 “금융 대책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가계부채 문제를 주택시장 측면에서도 균형 있게 접근함으로써 근본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