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지도데이터 반출 여부가 24일 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도국외반출협의체를 24일 열어 구글 지도데이터 반출요청 수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18일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참여한다.
정부는 25일까지 구글 지도데이터 반출 요청을 처리해야 한다. 구글은 6월 1일 반출을 요구했다. 현행법 상 지도 국외반출 요청이 들어오면 정부는 근무일 기준 6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구글은 2010년 지도 반출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구글은 미국, 칠레, 대만, 싱가포르, 아일랜드, 네덜란드, 핀란드, 벨기에 등 8개국에 위치한 데이터센터를 통해 구글맵 서비스를 제공한다.
오대석기자 ods@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