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가 “정부는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수단으로 `돈 안드는 투자`인 규제개혁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개혁 점검 회의에서 “과거 법과 관행에 얽매여 국민 애로나 건의를 외면하거나 처리를 지연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모든 부처와 광역자치단체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오균 국무1차장 주재로 열렸다. 하지만 황 총리가 규제개혁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예정에 없이 참석했다.
황 총리는 규제개혁 7대 원칙도 제시했다. 우선 △규제를 찾아서 풀고 △모든 규제개혁에는 근원적인 해결책이 있으며 △조문에 얽메이지 말고 △규제개혁 노력을 신속히 전파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역지사지 입장에서 공격을 하지 말고 △중앙과 지방이 함께 뛰며 △즐겁게 개혁해 나가자는 것이다.
황 총리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국민이 정부의 강력한 규제개혁 의지를 체감하고 느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현장에 맞지 않거나 지역 경제에 걸림돌이 되는 지방 규제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공직자 인식 개선과 소극행태를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규제는 찾아서 풀어야 한다. 국민과 기업 신청이나 건의를 기다리지 말고 규제 애로를 겪고 있는 현장을 직접 찾아서 규제를 개혁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중앙에는 정책이 있고, 지방에는 현장이 있다”며 “중앙과 지방이 함께 규제개혁에 매진해 정책과 현장이 잘 조율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무조정실은 △공공조달 중소기업 진입장벽 정비 △신산업 규제혁신 분야 확대 △지역 현장에 맞지 않는 중앙규제 정비 △네거티브 규제방식 적용 등 규제개혁 방향을 제시했다.
행정자치부는 지방 규제개혁에 대해 인센티브 확대를 추진하고, 지방공무원 소극행정 등 불합리한 행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 푸드트럭 이동 영업 허용 방침도 밝혔다.
양종석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