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피해대책위원회가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물론 협력업체까지 도산 위기에 처했다며 정부에 신속한 전액보상을 요구했다. 보상금을 놓고 개성공단 피해기업과 정부 간 줄다리기가 6개월째 지속하고 있지만 양측은 뾰족한 합의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개성공단 피해대책위원회는 18일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주기업과 협력업체 구제를 위해 피해확인 금액 전액 보상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자체적으로 추산한 유동자산 피해액보다 정부의 지원 한도가 크게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 2월 개성공단 폐쇄조치 후 정부가 정한 유동자산 보상책이 부당하고 불공정한 처사”라며 “기준이 없고 자의적인 보상금 상한선으로 업체에 따라서는 보상률이 20~30%까지 떨어진다”고 성토했다.
정부는 지난 5월 피해 확인 금액의 70%를 22억원 한도로 보상하겠다고 발표했다.
위원회는 또 “협력업체들도 보상금을 수령해 다른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하고 종업원 월급을 지급해야 한다”며 “정부 외면으로 제2, 제3 거래처 생존도 어려워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외면으로 무고한 5000여개 영세 협력업체와 10만에 가까운 노동자 길에 나앉게 됐다”며 “정부는 입주기업에 즉시 전액을 보상하고 입주기업도 협력업체 피해를 보상할 것”을 요구했다.
성현상 개성공단 피해대책위원장은 “정부가 조사한 피해액의 70%를 보상하겠다는 것인데 70% 기준에 대한 배경설명이 명확하게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정부는 개성공단 중단 이후 조속한 경영정상화와 근로자 생계안정을 위해 실질적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며 “개성공단 지원을 위한 정부 피해지원예산 5000억원 중 3525억원 집행이 집행됐다”고 밝혔다.
이영호기자 youngtig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