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여름 기록적인 폭염으로 촉발된 가정용 전기료 누진제 개편 요구가 전기요금 인하 이슈로 번졌다. 정치권은 누진제 경감시킨 기세를 몰아 전기요금 체계 자체를 바꾸겠다고 벼르고 있다. 여야가 경쟁적으로 전기요금 관련 태스크포스(TF)를 띄우면서, 전기요금 이슈가 민생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전기요금 개선 TF를 발족하고 가정용·교육용·산업용·일반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행 전기요금 체계를 손질하기로 당론을 모았다. 정부여당이 누진제 경감 발표 이후 열기로 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당정 TF 회의 개최일인 18일 보다 하루 앞서 선수를 쳤다.
변재일 더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회의에서 “9월 정기국회부터 전기요금 개편 관련 필요한 입법 조치를 하고 국정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안을 관철 시킬 것”이라며 이번 개편이 전기요금 부담을 획기적으로 내리는 방안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이 당정 TF와는 별도로 전기요금 개편 계획을 밝히면서 여당 역시 18일 TF의 방향을 누진제를 넘어 전기요금 인하 방안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회의 안건은 아직 확정되지 않고 있지만, 산업부와 한전 등 전력당국 측은 하절기와 동절기간의 누진제 부담 완화와 함께 주택용과 교육용 등 일반인 대상 전기요금 인하 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당정 TF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과 손양훈 인천대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새누리당 의원들과 우태희 산업부 차관, 김시호 한전 부사장,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당정 TF는 18일 첫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논의 안건과 전기요금 개선 방향, 향후 일정 등을 정할 예정이다. 현재 언급되고 있는 개편안으로는 누진제 구간 및 배율 재정비, 별도 요금 체계 설계, 연료비 연동제 재도입 등이다. 이와 관련 전문기관의 연구용역과 해외사례 조사, 공청회 등도 실시할 계획이다. 반면 야권에서 주장 중인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이 당정 TF에서도 거론될지 여부는 관심 포인트다.
전력 업계는 당정 TF를 통해 지금의 주택용 누진제 체계가 아예 새로운 전기요금 체제로 바뀔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TF 의원으로 언급되고 있는 일부 전문가들이 그동안 전력산업에서 경쟁과 시장가격 반영 필요성을 강조해 온 인물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경우 연료비 연동제 도입처럼 단순히 전기요금 인하가 아닌 인상 부분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당정 TF 관계자는 “첫 회의 이후에 전기요금 개편안에 대한 방향성 등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누진제 개편은 물론 전력시장 전체 요금체계 적정성에 대해 논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형 에너지 전문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