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4명 당 1명 꼴로 이동통신 요금청구서를 종이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비례대표)이 이동통신 3사로부터 제출받은 `종이청구서 사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통신요금을 청구할 때 종이청구서를 사용하는 비율은 전체의 23.2%(1198만명)에 달했다.
사업자별 종이청구서 사용 비율을 보면 KT가 32%로 가장 높았고, LG유플러스가 28%, SK텔레콤이 16%였다.
김 의원은 “종이청구서 발행에만 매달 40억원이 낭비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종이청구서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고객이 동의하지 않으면 우편으로 요금청구서를 전달하도록 한 관련 법률 때문이다.
공공분야는 송달 효력 규정 때문에 아예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 비 종이청구서 방식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오는 22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핀테크 기반 세정혁신 정책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청취한 뒤 지방세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해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지능형 스마트 고지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민간사업자 솔루션을 국세나 지방세 납부에 적극 활용하는 것도 효과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면서 “법적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핀테크 분야와 연계한 정책도 추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