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신산업 창출이 국가 미래성장동력 좌우"…`패자부활전` 가능한 창업 환경 구축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71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한민국의 제 2의 도약을 위해 기업 구조조정, 연구개발(R&D) 시스템 혁신,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신산업 창출에 나서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북한 당국에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남 도발 위협을 즉각 중단하라고 강도높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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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15일 71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신산업 창출은 곧 국가의 미래성장동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일”이라며 “4차 산업 혁명이 도래하고 있는 지금, 기업들이 신산업 진출을 두려워하여 머뭇거린다면 경제의 역동적 발전은 요원한 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정부는 산업구조의 새 판을 짜는 적극적인 기업 구조조정, R&D 시스템의 근본적 혁신과 `파괴적 혁신` 수준의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신산업 창출에 나서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은 물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까지도 언제나 새로운 도전에 주저 없이 나설 수 있도록, 우리 경제의 생태계를 확실하게 바꿔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창조경제`의 중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3차 산업혁명 시기까지 우리 경제는 다른 나라를 따라하는 추격자였으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에서는 전 세계가 과거에 없던 길을 만들어 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니라 선도자가 되어야 하고, 우리가 노력하면 분명히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창조경제 전략이야말로 우리경제를 세계경제의 선도국가로 도약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창업을 활성화하고 패자부활전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해서, 청년들이 스스로 좋아하고 잘 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 우리나라는 물론 글로벌 무대까지 용기 있게 도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 개혁과 관련해서는 “교육이 진정한 `기회의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꿈과 끼를 길러주는 현장 중심의 교육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스펙이 아닌 개개인의 역량이 평가받는 사회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노동개혁과 관련해서는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요소로서 한시로 미룰 수 없는 국가 생존의 과제임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이뤄낸 사회·경제적 발전상을 거론하면서 지금의 위기 상황을 대국민 화합으로 극복하자는 메세지도 전했다.

박 대통령은 “자본도, 자원도, 기술도 없던 시절에도 맨주먹으로 일어섰던 우리가,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풍부한 자본까지 가지고 있는 지금 못해 낼 것이 무엇이냐”며 “`할 수 있다`는 용기와 자신감을 갖고, `함께 가는` 공동체 의식으로 노력하면 우리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평화통일과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을 각각의 골자로 하는 대북(對北)·대일(對日) 메시지도 던졌다.

박 대통령은 북한 당국에 “우리 국민을 위협하고, 대한민국을 위협하기 위한 어떤 시도도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며, 하면 할수록 국제적 고립은 심화되고, 경제난만 가중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핵무기개발 중단을 촉구했다.

이어 “우리는 북한 당국의 잘못된 선택으로 고통 속에 있는 북한 주민들의 참상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제라도 인류의 보편가치를 존중하고 국제적 의무와 규범을 준수하는 정상적인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번영의 주역이라는 책임감을 갖고 주변국들과의 관계를 능동적이고 호혜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한다”며 “한〃일 관계도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새롭게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슴에 품고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실천하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나아간다면, 지금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먼 훗날 또 한 번의 위대한 여정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우리 모두 위대한 `대한국인(大韓國人)`임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힘을 합쳐 희망찬 미래로 함께 나아가자”며 경축사를 마무리 지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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