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시장을 잘 아는 기업들이 사업을 주도해야"
과학기술계가 주목한 연구개발 9대 국가프로젝트로 `인공지능, 가상·증강현실, 자율주행차, 경량소재, 스마트시티, 정밀의료, 탄소자원화, 미세먼지관리시스템, 바이오신약`이 선정됐다. 해당 기술 개발과 사업화에 총 2조2000억원을 투자한다. 정부가 1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제2차 과학기술전략회의` 주재하고 9개 국가전략프로젝트 상세 추진계획을 내놓았다. 박 대통령은 지난 5월 `과학기술전략회의`를 신설했고 제1차 회의에서 R&D시스템 혁신과 함께 국가전략 프로젝트 추진을 선포했다.
9대 프로젝트는 정부 출연연구기관과 대학, 민간이 제안한 과제를 심사 선정했다. 국가프로젝트는 기존 R&D사업 방식을 차별화했다. 과제를 대형화해 R&D 추진의 고질적 병폐인 부처·연구소 간 칸막이를 없앴다.
프로젝트는 해당 `단일사업`별로 민간 전문가가 모든 것을 주도한다. 부처 간섭을 배제했다. 해당 과제는 프로젝트 추진단장(PM)이 총괄하며 과제 선정이나 예산 배분, 사업 운영을 총괄한다. PM 주도하에 사업 중간에라도 급변하는 시장 환경과 기술 발전에 맞게 프로젝트를 수정할 수 있다.
9대 프로젝트는 사업 목적별 두 개로 나뉜다. 우선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프로젝트로 △선진국 수준 인공지능 기술 △가상·증강현실 핵심기술과 전문기업 확보 △자율차 핵심부품과 실증 확보 △경량소재 양산 △스마트시티 수출을 선정했다.
국민행복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프로젝트로는 △정밀의료 기반 구축 △탄소자원화 △미세먼지 관리시스템 구축 △바이오신약이 추진된다.
프로젝트별 투자 금액은 차등화했다. 9개 프로젝트를 균등한 금액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핵심 프로젝트에 집중 투자한다. 단일 프로젝트에 최대 3000억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사업이 진행되는 중간에라도 프로젝트 목표를 변경할 수 있도록 유연한 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 부처별 업무영역 구분 없이 범부처 단일사업단을 운영한다. 부처 간섭 없이 사업단장이 과제 기획에서부터 예산 배분, 평가까지 담당한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산업·기업 간 경계가 사라지고 기술·제품융합을 통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신산업과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시작됐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무엇보다 정부와 민간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다”며 “누구보다 시장을 잘 아는 기업들이 사업을 주도하고 필요한 기술을 연구자에게 제시하는 형태로 진행돼야 할 것이며, 정부는 원천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 법제도 개선 등을 지원해 민관이 최상의 협력 시너지를 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9대 프로젝트별 추진 계획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