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지도 데이터 반출 허용 여부를 놓고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패널로 참석한 대다수 민관 전문가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국내 공간정보 산업계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과 개인정보 관리 어려움, 국가 안보 저해 등을 이유로 “구글이 국내에 서버를 설치하고 국내 업체와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구글은 “지도데이터 외부 유출이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반출 없이 서비스 개선이 불가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구글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 허용 여부를 논하기 위한 `공간정보 국외반출 정책토론회`가 8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이우현 새누리당 국회의원과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공간정보산업협회가 주관했다. 구글 지도 데이터 반출 허용 여부는 오는 12일 정부가 개최하는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2차 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이날 국회 토론회에서 국내 민관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된 패널 중 6명이 구글 지도 반출에 반대했다. 국내 산업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글로벌 IT 공룡인 구글과 경쟁 상황에 놓여 영소 업체가 몰려 있는 국내 공간정보 산업계가 타격을 받는다는 것이다. 또 국내 사업자에는 해외 유출을 허용치 않는데 구글만 허용한다면 역차별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국가와 공간정보 산업계가 비용을 들여 구축한 지도 데이터를 댓가 없이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병욱 한국측량학회장은 “글로벌 경쟁시대에 공간정보는 단순히 정보라기보다 국민 세금으로 만든 자산”이라며 “구글에 반출을 허용하면 자본력이 열악한 국내 업체가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찬 네이버 부사장은 “구글이 지도 데이터를 만드는 데 어떤 기여를 해서 반출을 요구하는가”라고 묻고 “국내 서버 미구축으로 아낀 세금이 다 연구개발로 넘어가고 지도, 위성, 알파고로 이어진다. 돈을 벌게 해준 한국 기업과 기술 격차가 더 벌어진다”고 비판했다.
개인정보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일단 해외 반출을 허용하면 개인 위치정보 등이 담긴 공간정보 데이터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관리 및 감시가 힘들어진다. 2010년 구글 스트리트뷰 구축 과정에서 생긴 불법 개인정보 수집 사례가 그 예다.
구글 종속에 따른 독점과 횡포 우려도 제기됐다. 김인현 한국공간정보통신 대표는 “우리가 데이터를 주는 것은 쉽게 주지만 나중에는 돈 주고 사야 한다”며 “개인은 구글 지도를 무료로 쓰지만 기업은 돈을 내야 사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구글을 통해야만 한국 IT산업이 발전한다는 것은 식민사관”이라고 덧붙였다.
최희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수석연구위원은 “구글의 독점과 횡포를 경계해야 한다”며 “우버가 자체적으로 지도를 만들기로 한 것은 앞으로 구글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지도 데이터 반출을 위해 구글이 국내 지도 서비스를 일부러 개선하지 않는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박 회장은 “동일한 데이터로 국내 포털은 여러 가지 기능을 제공하는데도 오류가 안 난다”며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거나 조세를 회피하려는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구글은 지도 반출이 스타트업과 기술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서버 문제와 지도반출은 전혀 다른 차원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지도 데이터를 반출하더라도 안보에 추가적 위해가 되거나 불공정 경쟁을 야기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권범준 구글 지도 프로덕트 매니저는 “지도 데이터 반출이 불가능해지면 구글 지도뿐만 아니라 새로운 서비스 이용 기회가 없어진다”며 “지도 데이터 반출과 서버는 별개 문제”라고 주장했다.
오대석기자 ods@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