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유형별, 품목별로 국내 기업들의 수출 걸림돌이 되었던 배관세장벽 정보들의 데이터베이스화 된다. 유망품목 중심으로 단계별 비관세장벽 대응방안이 제공되고, 각 부처별로 전문 담당관이 지정돼 기업들의 수출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통상정책 정례브리핑에서 통합무역정보망(Trade NAVI) 내 비관세장벽 DB를 확충한다고 밝혔다.
비관세장벽 DB에는 각 국가들이 우리 주요 수출품목에 대해 어떤 방법으로 비관세장벽을 이용했는지의 내용이 담긴다. 유망품목 중심으로 인허가나 통관 등 수출 단계별 비관세장벽들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세분화 할 계획이다.
DB작업은 각 관계부처별 비관세장벽 담당관을 지정해 수행한다. 이들은 해외 비관세장벽 동향을 상시 DB 업데이트하고, 기업컨설팅, 상대국 정부와의 협의 지원 등의 업무를 한다. 이와 관련 각 부처는 22일 비관세장벽 킥오프 회의를 열로 12개 부처별 과장급 담당관 지정을 완료했다. 25일에는 산업부·무역협회·용역기관 등이 중심이 돼 DB 내실화 실무작업반을 출범했다.
산업부는 이를 통해 최근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는 보호무역주의와 수출부진을 타개한다는 계획이다. 해외규제에 맞춘 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인증·지재권·원산지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민간역량 제고를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환경·안전 등 비관세장벽이 많은 소비재의 경우 중소·중견기업 비중이 많은 만큼, 비관세장벽을 손쉽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관세 및 규범 등은 주요 국제협정의 하반기 완료를 통해 풀어나갈 계획이다. 복수국간서비스협정(TISA)은 23개 참가국과 하반기 4차례의 정기 협상 실시를 약속, 올해 말 타결을 위한 각료급 회의 개최를 검토한다. 우리나라는 해외 전자상거래 시장, 인력서비스 수출 등 주요규범 협정과 멕시코, 페루 등 개도국 시장개방 확대를 요구한다는 전략이다.
WTI 환경상품협정(EGA)은 G20 통상장관회의에서 10개 EGA 참가국이 연내 최종 타결 목표를 설정했다. 그동안 14차례의 협상으로 650개에서 340개로 줄인 품목을 더 좁혀나갈 예정이다. 특히 우리측 관심 품목인 신재생 설비, LED, 탄소섬유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협의를 추진해 갈 계획이다.
이인호 산업부 통상차관보 “최근 세계 보호무역주의가 조금씩 힘을 받고 있는 분위기”라며 “기존·신규 FTA 협상시에도 비관세 조치를 최우선 논의하고 고위급 회담시 핵심 의제화하는 등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정형 에너지 전문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