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탈리아가 해고 유연화를 포함한 강력한 노동개혁으로 경제회복 초석을 마련했다며 20대 국회 노동개혁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전경련은 이탈리아경제인연합회(Confindustria) 통계·설문조사 자료를 분석하고 이탈리아 정부 주도 노동개혁 이후 정규직, 전체 고용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고 25일 밝혔다.
전경련에 따르면 이탈리아 정부 주도 노동개혁으로 정규직 신규채용은 늘어나고 기간제 신규채용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탈리아경제인연합회 설문조사에서 응답기업 3937개사 중 39%가 정규직을 채용했고 채용기업 중 62%는 노동개혁 법안이 정규직 채용계획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답변했다.
노동개혁으로 일자리 질도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전경련에 따르면 이탈리아에서는 지난해 기준 전년대비 정규직 채용은 46.9% 늘었고 임시직 신규채용은 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제 계약직 채용도 0.4% 줄었다. 이로 인해 14년 7월 43%에 달했던 청년실업률은 올해 1월 기준 38%까지 낮아졌다.
전경련은 일자리가 늘어난 이유로 해고절차 완화와 세제혜택 등 이탈리아 노동개혁 법안이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이탈리아 노동개혁은 마리오 몬티 전 이탈리아 총리가 2012년 노동개혁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시작됐다. 마테호 렌치 이탈리아 총리는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순차적으로 노동개혁 법안을 통과시켜 노동개혁 강도를 높였다.
마리오 몬티 전 총리는 노동개혁 법안을 토대로 지급기간을 축소하고 수급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실업수당 체계를 통합했다. 해고절차도 완화했다. 마테오 렌치 총리는 해고절차를 더욱 간소화했고 근무연차에 따라 근로자 보호 조항이 늘어나는 새로운 형태 무기계약을 도입했다. 부당해고수당을 명시해 판사 재량에 좌지우지되던 부당해고수당 책정을 체계화했다.
전경련은 이탈리아처럼 국내에서도 노동개혁이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 효과를 낼 것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본부장은 “이탈리아 노동개혁은 우리 개혁안보다 훨씬 강력한 정책들로 고용창출과 성장률 개선으로 이어졌다”며 “20대 국회 노동개혁 법안 통과를 필두로 노동시장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호기자 youngtig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