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중에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 연구에 들어간다.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원 상대가격을 다시 들여다본다. 조세재정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교통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국책 연구기관이 총동원되는 대형 연구다.
과거 2차 에너지세제 개편에 따라 확정된 현재 수송연료 세율은 큰 변화가 예상된다. 휘발유 대비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경유의 소비가 늘어 미세먼지 발생량이 늘었다는 지적 때문이다.
연구 결과에 정유, LPG업계는 물론 소비자도 관심이 높아졌다. LPG업계는 일부 계층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용 제한 정책 완화가 숙원이다. 이번 연구 결과와 사용 제한 완화 여부가 밀접하게 닿아 있다고 보고 촉각을 곤두세운다. 정유업계는 경유 등 석유 제품 판매량 변화로 이어질 지 조심스럽게 보고 있다.
가장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내는 건 소비자다. 최근 경유차를 구입한 운전자는 경유 세율 조정으로 유지비가 오를 수 있다고 우려한다.
어떤 결과가 나와도 얼마간 진통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모두를 만족시키는 결과가 나오기 쉽지 않다. 어느 에너지원이든 하나가 내리면 다른 하나의 세율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인터넷상 여론은 이미 정부가 세금을 더 거두려 한다는 불만으로 가득하다.
전문가들은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으로 “환경 가치를 세제 개편에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수송연료에서 거두는 전체 세수를 인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 조정으로 제한하고, 특정 연료 세율 인상·인하에는 환경 편익성을 반드시 반영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2차 세제 개편이 특히 산업 가치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이런 지적은 더 설득력을 얻는다.
그다음이 소비자 이해다. 유류세가 오르고 내리는 단편 현상만 보고 호불호를 가릴 것이 아니라 세제 개편이 대기 환경 개선과 국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지를 고민하고 숙고해야 한다.
최호 전기전력 전문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