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을 바라보는 글로벌 IP업계 시각이 변화하고 있다.
특허 침해 및 불공정 판결 온상이란 부정적 시각에서 벗어나 공정한 판결이 이뤄진다는 긍정적 평가가 나오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 법원이 외국 기업이 제기하는 특허소송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판결 결과도 공정하다”며 중국 특허심판 변화상을 전했다.
실제 지난 6월 캘리포니아 소재 로봇 제조사인 더블로보틱스(Double Robotics)는 중국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반년 만에 특허 무효를 이끌어 냈다. 주요 외신은 공정 경쟁과 거리가 멀었던 중국의 달라진 모습으로 평가했다.
더블로보틱스는 아이패드로 원격 조정해 어디서나 화상채팅이 가능이 로봇 제품을 생산한다. 상하이에 위치한 중국 기업은 유사 제품을 절반 가격인 2500달러에 판매했다. 더블로보틱스는 지난해 말 중국 법률 회사를 고용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중국 기업 특허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더블로보틱스 대변인은 “불공정할 것으로 생각했던 중국 특허 시스템이 공정했다”며 “3만달러의 저렴한 비용으로 지식재산권을 보호했다”고 밝혔다.
독일 바이엘AG 역시 자체 개발한 농약 제품을 불법 생산한 중국 4개 기업에 대해 생산 금지 명령으로 지재권 보호에 성공했다. 바이엘 특허 담당 임원은 “특허 침해 증거를 제시하면 중국 당국이 즉시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달라진 중국 특허 시장은 글로벌 IP업계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미국 특허청 중국 담당관 마크코헨은 “업계에 좋은 소식은 중국이 IP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나쁜 소식 역시 중국이 IP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이라며 중국 시장에 대한 높은 관심을 표했다.
중국은 1985년까지 특허 관련 법률이 없었다. 하지만 경제 혁신에 나서면서 제조업 강화에 집중했고, 이를 위해 최근 특허 관련 법률을 크게 강화했다. 2000년 초반부터 지방정부는 특허권자에게 3만위안(4500달러) 보조금 지급을 시작했고, 지식재산권 분쟁을 담당하는 전문법원을 설립했다. 또 중국 정부는 지난해 특허 침해 여부를 조사하는 심판관에게 피해 규모를 최대 5배까지 부여할 수 있는 법안 추진을 발표했다. 관련 법안은 현재 논의 중이다.
이런 노력으로 중국은 미국을 추월해 특허 최강국으로 올라섰다. 2015년 중국은 35만9000건 특허를 등록해 전년 대비 54% 증가했다. 같은 시기 미국은 29만8400건으로 1% 감소했다.
특허 증가만큼 소송도 급증했다. 중국 특허청은 지난해 3만5844건에 달하는 침해 소송을 처리했다. 2012년과 비교해 4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대부분 중국 기업간 분쟁이지만, 외국 기업의 소송 의뢰도 크게 증가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외국 기업이 중국 법원에 중국 기업을 제소하는 경우가 작년보다 두배 가량 늘었다. 외국 기업이 중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대부분 승리한 것도 주목된다.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외국기업이 제기한 소송에서 외국 기업 승소율이 81%에 달한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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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욱 IP노믹스 기자 woo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