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구조조정·일자리 지원에 초점을 맞춘 총 11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놨다. 구조조정 지원에 1조9000억원, 일자리 창출 및 민생안정에 1조9000억원을 투입한다. 국가채무 상환에도 1조2000억원을 사용한다.
22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추경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추경 편성 배경으로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투자 부진이 지속되며 0%대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고, 청년층을 중심으로 고용 사정이 악화됐다”며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고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초과세수 9조8000억원, 세계잉여금 1조2000억원을 활용해 지출 확대에 9조8000억원, 국가채무 상환에 1조2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구조조정 지원에 총 1조9000억원을 투입한다. 구조조정에 따른 자본 확충, 기업투자 촉진을 위해 수출입은행에 1조원, 산업은행에 4000억원을 출자한다. 관공선, 해경함정, 군함 등 총 61척 선박건조 발주에 1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신용 보강을 위한 보증·보험 확대에 4000억원을 사용한다.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에 1조9000억원을 투입한다. 조선업 핵심인력 고용유지 지원과 직업훈련, 숙련인력 이직, 비숙련인력 재취업 등을 돕는다. 청년 맞춤형 일자리 확충에 4000억원을 투입한다. 전기차·수소충전소 보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등으로 미세먼지도 줄인다는 목표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2조3000억원을 사용한다. 4000억원을 투입해 생활밀착형 시설정비, 지역산업·관광산업 활성화에 나선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지역사업 지원 등에도 1조900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지방교부세로 1조8000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1조9000억원을 편성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누리과정 편성 재원으로 쓰일 전망이다. 이밖에 정부는 1조2000억원을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당초 전망(40.1%)보다 낮은 39.3%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추경 편성으로 일자리 6만8000개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했다. 경제성장률은 올해와 내년 0.1~0.2%P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추경 외에도 공기업 투자, 기금 자체변경 등 10조원 이상의 재정보강으로 추가적인 경제성장률 제고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