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각국 기술규제·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규정 등 우리 수출기업의 비관세 장벽 대응을 위해 하반기 30억원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서울 강남구 기술센터에서 `무역변화 대응 기술 개발 사업`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사업은 최근 개발도상국이 무역기술장벽(TBT)을 보호무역수단으로 활용하는 등 빠르게 높아지는 무역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TBT통보문 발행은 개발도상국이 78%를 차지했다. 이 중에는 최빈국 9%도 포함돼 있다.
임완빈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정책과 연구관은 “과거에는 선진국만 기술규제를 개발했지만 요즘은 개도국도 기술규제를 확대하고 있다”면서 “자국 무역보호조치 일환으로 개발도상국 진출에 대한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정무역현안(STC) 논의도 최근 증가하고 있다. STC는 수출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경우,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 위원회에 공식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다. STC는 2009년 이후에만 548건이 나왔다. 이는 1995년부터 지난해까지 논의된 885건의 약 62%에 이르는 수치다. 특히 우리나라 무역 비중이 높은 중국은 지난해 7건으로 가장 많은 STC를 제기받았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중국 화장품 라벨링 규제와 인도 2차 전지 안전 규제 등 8건을 STC로 제기했다.
이에 산업부는 중소·중견기업이 기술개발로 궁극적으로 무역기술장벽에 대응할 방침이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을 통해 `무역변화대응 기술개발 사업`을 진행한다. 사업은 글로벌 기술규제로 작용하는 각종 기술규정·규격적합성평가·TBT 등에 부합하는 제품·기술개발을 지원한다. FTA 활용률 제고를 위해 원산지규정에 부합하는 제품·기술개발도 돕는다. 수요 조사를 거쳐, 오는 9월에 30억원 규모 하반기 지원과제를 공고한다.
산업부는 기존 연 50억원 규모인 사업을 내년부터는 더 확대할 방침이다.
박건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은 “전세계적으로 비관세장벽이 많아져 정부 간 채널을 통해 대응하고 있지만, 각국 기술규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제품, 기술개발도 필요하다”면서 “많은 기업이 수출 기술규제를 뚫고, 특히 중소기업이 이 사업을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