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하 효과로 국내 30대 그룹의 투자와 고용이 늘어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는 정치권을 중심으로 고조되는 법인세 세율 인상 주장을 정면 반박하고 법인세 인하 등 기업 투자 지원이 필요하다고 13일 밝혔다.
전경련은 2009년 법인세가 25%에서 22%로 낮아진 후 기업 투자와 고용이 꾸준히 늘어왔다고 주장했다. 법인세 인하가 투자를 촉진하는 요인 중 하나라는 것이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30대 민간그룹 기준 기업 투자와 종업원 수는 연평균 5.2%, 인건비는 7.7% 증가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2008년 기준 30대 그룹 투자규모는 약 60조원을 기록했지만 지난해 기준 투자규모는 약 86조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2011년 글로벌 경제 불황으로 30대 그룹 순이익이 감소하면서 2013년과 2014년 투자가 감소세를 보였지만, 지난해에는 반등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도 꾸준히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전경련에 따르면 30대 그룹 종업원 수는 2008년 79만6000명에서 지난해 113만6000명으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전국 취업자 수 연평균 증가율은 1.4%로 30대 그룹 연평균 종업원 수 증가율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홍성일 전경련 재정금융팀장은 “법인세 인하는 투자, 고용, 인건비 확대에 플러스 효과를 낸다”며 “10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역대 최저 수준으로 금리를 내리는 상황에서 법인세를 올린다는 것은 액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격”이라고 말했다.
전경련은 법인세 인하로 대기업 사내유보 자산만 늘었다는 주장에 사내유보 자산과 법인세는 직접적 연관성이 떨어진다며 반박하고, 세입기반이 잠식됐다는 주장에는 기업 실적 개선으로 법인세수가 꾸준히 늘어났다고 밝혔다. 법인세를 복지재원으로 충당하자는 주장에는 급증하는 복지비용을 땜질식 징세로는 감당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세계 각국이 법인세를 내려 자국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외국기업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는 상황”이라며 “우리만 법인세를 올린다면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경제위기 극복 노력에도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인세 세율 인상 주장 오해와 진실 (자료 : 전경련)>
이영호기자 youngtig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