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신규 등록하는 전기차는 정부보조금 1400만원을 받는다. 현행보다 200만원이 늘어났다. 전기차 민간 보급 사업이 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전 전기차 구매자 소급 적용은 없다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7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 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정부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1대당 12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즉시 시행이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전기차 취득세·도시철도채권 매입 감면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전국 유료도로 통행료 한시적 할인 △지자체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50% 이상) △전용 보험 신설해 보험료 경감 △전용번호판 도입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한시적 운행허용 방안도 전기차 인센티브도 적용할 방침이다.
보조금 인상으로 전기차 구매를 고려 중인 잠재고객에게는 반가운 일이지만, 7일 이전에 차량 등록을 마친 고객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전기차 보급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기획재정부에 이전 전기차 구매 고객에 대한 소급 적용을 요구한 상태지만, 기재부가 답을 내지 못한 상태다.
올해 초 전기차를 구매한 서울의 한 운전자는 “정부의 보조금 지원책이 예고도 없이 바뀌는 건 이해할 수 없다”며 “7월부터 보조금이 인상되는 걸 사전에 알았다면 전기차를 구매하지 않을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정부 관계자는 “7일 이전 전기차 구매자들의 보조금 수급적용을 환경부와 기재부 간 논의가 진행 중으로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충전기도 연내에 3만개 증설하고 전기차를 주력 수출품목으로 육성해 2020년까지 보급·수출을 현행보다 20배나 많은 45만대까지 늘릴 방침이다. 이에 전기차를 수출 주력품목으로 지정하고 인센티브, 충전기, 배터리 분야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전기차 충전기는 연내에 총 3만기(이동형 2만기·고정형 1만기)의 완속 충전기를 설치하기로 했다. 한국전력이 전국 공모를 거쳐 4000개 아파트를 선정하고 단지당 최대 7기의 충전기를 설치할 예정이다. 한전이 설치비(1000억원) 전액을 부담한다. 서울·제주 지역의 주유소, 대형마트, 주차장 등에 반경 2km당 1기꼴로 급속충전기 490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박태준 전기차/배터리 전문기자 gaius@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