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만사(世宗萬事)]공정위 `고난의 7월`

Photo Image

공정위 `고난의 7월`

○…7월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난`의 한 달이 될 듯. 7개월 간 진행한 SK텔레콤-CJ헬로비전 합병심사 결과 공정위가 `불허`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지며 여론 후폭풍이 만만치 않은 상황. 여기에 4년 동안 끌어온 시중은행 CD 금리 담합 건이 사실상 무혐의로 최종 마무리 돼 “무리한 조사였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어. 퀄컴의 특허권 남용 혐의에 대한 전원회의도 이달 열릴 예정이라 조용할 틈이 없어. “맘 놓고 여름휴가 가기 힘들겠다”는 푸념도 곳곳에서.

Photo Image

울산 지진, 유관부처 협업으로 대처

○…지난 5일 저녁 8시 33분. 기상청으로부터 울산 동구 동쪽 52㎞ 해역에서 규모 5.0 지진이 일어났다는 통보를 받은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가 갑자기 분주. 건설안전과는 진도 규모가 `해역 4.5~5.0 이상, 내륙 5.0 이상`에 해당함에 따라 바로 `지진대책상황실`를 꾸려 해당지역은 물론이고 지역 국토관리사무소와 연락을 취하며 항공·도로·철도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지원 대책을 마련하느라 철야. 같은 날 한 차례 여진이 있었지만 피해가 없었고 6일 추가로 안전을 확인한 후 오후 2시를 기해 지진대책상황 해제. 국토부 관계자는 “피해가 없어 다행이기도 했지만 기상청, 국민안전처 등 유관부처와 긴밀한 협조로 비상상황에 잘 대처했다”고 한마디.

처음 배정된 위원 대다수…산업위, 자료 요청 홍수

○…20대 국회 출범 후 각 상임위가 부처·산하기관별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본격 가동된 가운데, 유독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처음 배정된 위원이 많이 시선. 30명 위원 중 4명을 제외한 26명 위원이 산자위를 처음 맡게 됨. 비율로는 87%에 달하는 셈. 여기에 초선의원도 과반이 넘는 18명에 달해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실제 에너지와 자원 등 어려운 용어가 많은 분야에서 단어를 잘 못 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또 위원들의 자료 요청도 굉장히 많다는 후문. 산업부는 상임위 자료 요청에 대응하느라 동분서주. 9월 국정감사까지는 위원들의 학구열(?)이 이어지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