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4일 20대 국회 첫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법인세 인상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20대 총선에서 법인세 인상 공약과 최근 세법 개정안 발의에 이어 정부를 상대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새누리당은 최근 경기 침체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방어에 나섰다. 이에 정부는 법인세와 소득세율 인상 계획이 없음을 시사했다.
첫 질의자로 나선 이종구 새누리당 의원은 “올해 1∼4월에 작년 동기대비 약 18조원 세금이 더 걷혔다”며 “더민주당 법인세 인상안에 따르면 앞으로 1년에 3조원씩 더 걷게 된다고 하는데, 이미 6년치를 걷어간 셈”이라고 주장했다.
송석준 새누리당 의원도 서면자료를 통해 “주요 선진국은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추세며, 국민의정부·참여정부·이명박(MB)정부 등 역대 정부도 넓은 세원과 낮은 세율에 기반한 조세 경쟁력과 과세 형평성을 위해 법인세율은 인하해 왔다”고 지적하며 “(법인세를) 더 올린다면 국내총생산(GDP)이 감소하고 외국인 투자 위축과 국내 투자 해외 유출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이언주 더민주당 의원은 “법인세 최고 세율은 22%로 소득세 최고 세율 38%에 비해 너무 낮아 대주주가 법인 이익을 배당하지 않고 엄청난 사내 유보금으로 연결된다”며 “우선 실효 법인세율을 최대한 명목세율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올리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진표 더민주당 의원도 “이명박, 박근혜 정부 8년간 정부가 조세, 금융, 환율정책 등을 총동원해 대기업 지원을 통한 투자 촉진 정책을 펴왔는데 기대한 만큼 낙수효과가 있었느냐”며 “성장 과실을 사회 전체가 골고루 나눠야만 지속적 고용 창출과 성장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황교안 국무총리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세금 인상은 마지막 수단이다. 다른 조처를 한 다음에 할 일”이라며 법인세와 소득세율 인상 계획이 없음을 시사했다.
황 총리는 “국세청이나 정부가 받지 않아야 할 돈을 받아서 더 들어온 게 아니고, 주로 2015년도 법인 영업실적 향상에 따른 것”이라며 세수 증가 배경을 설명했다. 또 “세금을 올리는 것보다는 비과세 감면 정상화를 통해 세수 기반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겠다”며 “불필요한 세무조사 등으로 기업이 부담되지 않도록 하면서 세수가 원활히 확보돼 경제정책 추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이 실패했다는 유성엽 국민의당 의원 주장에 대해 “경제 정책이 실패한 게 아니라고 본다”며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3%에 못 미친 것은 실망스러운 결과이긴 하지만, 경제 정책 실패보다는 직접적 요인인 세계 경제가 안 좋았던 데 있었다”고 반박했다.
또 환율 정책과 관련해 “(정부가) 환율에 직접 개입해 저환율이나 고환율을 만드는 것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며 “환율은 급격한 변동이 있을 때 미세조정을 할 수 있을지언정, 그것에 직접 개입하면 그것은 바로 국제적 보복을 당하거나 역풍을 맞는다”고 강조했다.
양종석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