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30일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규제개혁 과제` 세미나에서 노동·기업·금융 규제수준을 10% 완화하면 경제성장률이 1.5%포인트 상승한다고 밝혔다.
최진욱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강연에서 “2001년부터 2014년까지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노동·기업·금융 규제수준을 10% 완화할 경우 다음년도 경제성장률이 1.5%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프레이저재단이 발표하는 세계경제자유지수 중 규제지수를 토대로 규제개선이 쉽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규제지수는 0부터 10까지 평가되며 값이 낮을수록 규제 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우리나라는 노동·기업·금융규제 수준이 2000년 6.26점에서 2013년 6.86점으로 14년간 0.6점 상승했다”며 “보다 강도 높은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종한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규제개혁위원회를 독립행정위원회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의 실질적인 업무는 국무조정실이 담당한다. 이 연구위원은 “규제개혁위원회 위상이 모호해 지속적인 규제개혁 추진이 사실상 어렵다”며 “규제개혁위원회 위상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광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혁신제품 진출을 위해서라도 규제개혁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ICT 혁신제품이 국내 규제체계와 글로벌 규제체계가 서로 달라 시장출시와 서비스 개발이 지연된다”며 “국내외 규제체계를 조화시켜 국내기업 글로벌 시장 진출을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호기자 youngtig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