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브렉시트 대처와 신보호무역주의 타개를 위한 범정부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우태희 2차관 주재로 `제7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열어 주요 통상 현안을 점검하고 범부처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우태희 차관은 “수출 회복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수입규제, 비관세장벽 등 보호무역 확산과 최근 브렉시트에 따른 통상환경 변화에 범정부 차원 대응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교역 상대국에서 제기하는 통상 현안에 슬기롭게 대처해 통상마찰을 예방하고 우호적 협력관계 발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 차관은 새로운 시장 창출을 위해 중남미 등 유망 신흥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추진과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 등 메가 FTA에도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원회에는 기재부, 외교부, 문체부, 국토부, 농림부, 해수부, 식약처 등 20여개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또 △브렉시트에 따른 통상분야 대응방향 △한미 통상현황 및 대응계획 △비관세장벽 현황 및 대응계획 △한-중미 FTA 추진동향 및 향후계획 △세계무역기구(WTO) 한국 무역정책검토(TPR) 대응 등 안건이 논의됐다.
우선 브렉시트에 따른 금융 변동성이 실물 부문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부처 간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한미 FTA 등 통상 현안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미국 정부와 의회, 업계를 다각적으로 접촉해 우호적 분위기 형성을 위한 범부처 차원 대응도 강화한다.
산업부는 정부내 통상정책 총괄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보호무역 확산 극복과 수출 증가를 위해 범정부 차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종석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