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학계, 법조계, 이용자 보호단체 등 전문가 22명을 위촉하고 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위원회 활동을 시작했다. 홍준형 서울대 교수가 위원장에 선출됐다.
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3일 시행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했다. 사업자간 또는 사업자와 이용자 간 피해 구제와 분쟁을 조정하는 법정기구다. 정보보호 제품과 서비스의 개발·이용에 관해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한다.
각종 분쟁이 소송을 확대되면 비용과 시간이 들고 절차가 까다롭다. 위원회 출범으로 소송 부담이 줄고 분쟁이 신속히 처리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일반적인 소비자 피해구제와 함께 기업 간 복제제품으로 인한 특허침해, 하도급 관계로 인한 영세 정보보호사업자 피해구제 등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무국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설치되며, 정보보호산업 분쟁과 관련된 상담이나 조정 신청은 대표전화 1661-5714로 한다.
송정수 미래부 정보보호정책관은 “위원회는 이용자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방안을 직접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며 “재판에서 주는 심리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해 정보보호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보호산업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명단
홍준형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위원장), 황창근 홍익대 법학과 교수, 이경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손승우 단국대 법과대학 교수, 조영곤 상명대 글로벌경영학과 교수, 안성진 성균관대 컴퓨터교육과 교수,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경오 법무법인 한중 변호사, 윤용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구태언 법무법인 테크앤로 대표변호사, 장준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권창범 법무법인 인 대표변호사, 전응준 법무법인 유미 변호사/변리사, 오상균 특허법인 세원 대표변리사, 이계영 제일특허법인 변리사, 심종헌 유넷시스템 대표, 방인구 안랩 서비스사업부담당 상무,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조윤홍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산업정책본부장, 허성욱 미래부 정보보호기획과장, 전현진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
김인순 보안 전문기자 inso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