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TBT), 식품위생검역(SPS) 같은 대표적 비관세장벽의 유형별 현황을 짚어보고, 우리 기업이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민관이 머리를 맞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제10차 비관세장벽 협의회`를 가졌다.
이날 국가기술표준원은 `최근 전세계 TBT 동향 및 대응 현황`을 소개했다. 지난 14일에서 16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2차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WTO TBT)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 기술장벽과 우리나라 대응 현황을 업계와 공유했다.
전기전자 등 제조업 분야 기술규제(TBT), 식품·농수산물 위생검역(SPS), 화장품 등 인증, 통관절차 등 최근 중국 비관세장벽 현황도 점검했다. 우리나라 재외공관, KOTRA 등으로 구성한 중국내 현지대응반을 적극 활용, 인증·통관 등 현지기업 애로를 파악한다. 통상산업포럼, 무역협회(차이나 데스크), 중기청(수출지원센터), 관세청(예스FTA 차이나센터), 대한상의, KOTRA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우리 기업에 신속하게 제공할 계획이다.
부처별 양자 협력채널과 WTO TBT위원회, SPS 등 다자채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장관급 공동위원회와 분야별 위원회 개최 시 비관세장벽 문제를 적극 협의하기로 했다.
우리 기업 비관세장벽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인증획득 비용·컨설팅 비용도 확대한다. 비관세장벽이 상대국 법규·제도와 연관해 해결에 상당기간이 소요된다는 판단에서다.
이인호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비관세장벽으로 인한 국내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신속히 대응책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