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를 3%P 인상할 경우 순 자본유출 규모가 29조3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원장 권태신)은 21일 `법인세 인상이 자본유출입에 미치는 영향`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법인세가 인상되면 국제 간 세율 격차가 커져 자본 유출은 증가하고 유입은 감소할 것”이라며 “법인세 인상 논의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6일 정치권에서는 과세표준 500억원 이상 대기업 법인세를 현행 22%에서 25%로 3%P 인상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
한경연은 법인세법 개정안대로 법인세를 3%P 인상하면 외국인직접투자(FDI) 순 유출액은 약 29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주장했다. 법인세가 3%P가 인상되면 한국 다국적 기업이 해외 소재 자회사로 이전하는 소득은 약 21조3000억원 증가하고 외국 다국적 기업이 한국 소재 자회사로 이전하는 소득은 약 8조원 감소한다는 분석이다.
한국의 다국적 기업이 한국에 모회사를 두고 외국에 자회사를 두면 한국이 외국보다 법인세율이 1%P 높아지면 국내 모회사에서 해외 자회사로 소득이전이 2.25%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외국의 다국적 기업이 한국에 자회사를 두고 외국에 모회사를 두었을 때, 한국이 외국보다 법인세가 1%P 높으면 외국 소재 모회사에서 한국 자회사로 이전되는 소득은 1.36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에서는 법인세가 현행 22%에서 25%로 인상되면 세수입이 3조원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기획재정부의 실효세율 계산 방식을 기초로 분석한 결과 법인세율이 3%P 인상되면 법인세수는 5조 2803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예상했다. 결국 세율 3%P 인상으로 세수가 3조원 증가한다는 것을 인정한다해도 총 세수 감소액은 2조2803억원 가량이 발생한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법인세 인상으로 자본유출뿐만 아니라 국내경기둔화 효과까지 감안하면 세수 감소액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법인 3%P 인상 시 자본 유출입 변화
주: 2015년도 평균 환율 1131.49원/달러 적용
김명희 기업/정책 전문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