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사업자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간 수개월에 걸친 프로그램 사용료 협상이 정부 중재로 종지부를 찍었다.
프로그램 사용료는 유료방송사업자가 시청자로부터 받는 수신료 수익의 일부를 프로그램 공급자인 PP에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 IPTV와 위성방송이 올해 처음으로 PP와 단체 계약을 맺었다. 지금까지 케이블TV에만 적용되던 단체협상이 정부 중재로 전체 유료방송사업자까지 확대됐다는 의미를 갖는다. 사업자에게만 맡겨져 있어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협상이 내년부터 속도를 낼 전망이다.
◇6개월 이상의 기나긴 협상 과정
유료방송사업자와 PP는 지난해부터 2016년도 프로그램 사용료 협상을 시작했다. 양측 의견차이로 협상은 6개월 이상 지속됐다. 협상 시작 반년 만에 KT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IPTV가 가장 먼저 PP와 2016년 프로그램 사용료 협상을 끝냈다. IPTV 사업자는 PP와 지난달 올해 프로그램 사용료 8% 인상에 합의했다. 케이블TV가 전년 대비 동결, 위성방송이 3%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상으로 PP프로그램 사용료는 전년보다 약 170억원가량 증가할 전망이다.
◇정부 주도로 협상 완료
올해 처음으로 모든 유료방송사업자가 정부 중재 하에 PP와 단체 계약을 맺었다는 데 의미가 크다. 그동안 미래부는 케이블TV와 PP의 프로그램 사용료 협상만 중재해왔다. IPTV와 위성은 개별적으로 PP와 프로그램 사용료 협상을 진행했다. 케이블TV 독점 구조에서 IPTV, 위성 등 다양한 유료방송이 커지는 환경에 맞춰 정부도 중재 범위를 넓혔다.
미래부는 “IPTV 위주 성장세를 보이는 시장 환경을 고려하고 동일서비스 동일규제라는 유료방송 규제원칙 적용에 따랐다”며 “지금까지 케이블TV에만 적용되던 프로그램 사용료 수준 결정에 대한 정부 관리감독 기능을 IPTV와 위성방송 사업자에게까지 확대했다”고 전했다.
또 IPTV와 위성방송이 공개적인 프로그램 사용료 협상 테이블로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약자였던 PP가 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다. PP의 콘텐츠 제작·구매를 위한 재원확보 안정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다. PP 관계자는 “개별적으로 진행됐던 IPTV와 위성방송의 프로그램 사용료 협상이 정부 중재로 진행되니 PP 목소리를 보다 더 자유롭게 낼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지급 기준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올해 프로그램 사용료 협상은 모든 유료방송사업자가 단체 협상을 시작했다는 의미 있는 성과를 낳았지만, 아직 프로그램 사용료에 대한 뚜렷한 지급 기준이 없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꼽힌다.
미래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유료방송 사업자와 PP가 함께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상설 운영한다. 사용료 협상 때만 잠깐 만났던 협의체를 상시적으로 운영해 소모적인 논쟁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사용료 지급 구조를 만들 계획이다. 미래부는 확정된 PP프로그램 사용료 지급이행을 위해 유료방송사업자에 확정된 사용료를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하고, 미 이행시 시정명령 조치를 취하는 등 관리할 계획이다.
<2016년도 프로그램사용료 현황 (자료:업계 종합)>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