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형 친환경자동차 선도도시를 꿈꾸는 광주시가 국고보조금 확대 등 전기차 민간보급 활성화 정책을 건의했다.
광주시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 충전인프라 확충,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주차요금 할인 등을 빼고는 관련 대책들이 부족하다고 판단, 정부에 정책건의문을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전기차 국고보조금 확대, 완속 충전기 국고보조금 인상, 급속 충전요금 유료화 전면 유보 등을 요청했다.
건의문은 이 밖에도 전기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과 고속도로 전용차로 주행 허용, 공동주택 신축 시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 전기차 이용자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공영주차장 등 충전 인프라 구축 확대 등 모두 17개 항목을 담았다.
시는 정부가 보급수량을 늘리는 데 급급하고 보조금이나 충전인프라 보급 지원예산은 삭감해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산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판단했다.
국내 전기차 보급수량은 2014년 1099대, 지난해 2796대, 올해 8000대, 내년 3만2000대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그러나 전기차 국고보조금은 2011년 1700만여원에서 2012~2015년 1500만원으로, 올해는 1200만원으로 줄었다.
완속충전기 보조금도 2011년 대당 1300여만원이었지만 올해는 400만원으로 감소했다.
이 때문에 지난달 말 현재 지방자치단체별 민간보급 실적이 목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시는 분석했다.
미국은 전기차 1대당 충전기를 포함해 9500달러를 지원하며 노르웨이는 전기차 구매 시 관세, 자동차세, 부가세 면제 등 혜택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르웨이와 네덜란드는 2025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상정된 상태다.
중국은 2020년까지 전기차 500만대 보급, 일본도 같은 시기 전기차 100만대 보급 목표를 세웠다고 시는 전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친환경 자동차 산업 주도권 확보, 환경보호, 지속가능한 성장 등에 매진할 때” 라며 “이를 위해서는 더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정부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광주=서인주기자 sij@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