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년째 임금 동결과 사장 불명예 퇴진까지 겪은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석유공사가 이번에도 최하위인 E(매우 미흡) 등급을 받았다. 경영 개선이 부진한 대한석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도 미흡(D) 등급을 맞아 기관장에게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자원개발·에너지안전 분야 공기업 경영 개선이 전반에 걸쳐 지극히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16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위원장 유일호 부총리)를 열고 `201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심의, 의결했다. ▶관련기사 5면
평가 대상 116개 공기업·준정부기관 가운데 한국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석유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4곳은 2년 연속 D등급 이하를 받는 불명예를 안았다. 자원개발 3사는 경영 개선이 순탄하지 않음을 여실히 드러냈다.
전체로는 `우수(A)` 등급 20개(17.2%), `미흡(D)` 등급 이하 13개(11.2%)로 나왔다. 전년도에 이어 `탁월(S)` 등급은 나오지 않았다.
전년도 대비 `양호(B)` 등급 이상은 7개 늘었으며(66→73개), `미흡(D)` 등급 이하는 2개 줄었다(15→13개). 전반에 걸쳐 평가 등급이 전년도보다 상승한 것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 효력을 내고 있음을 말해 준다.
적극적 부채관리 결과로 공공기관 부채 규모는 전년도보다 16조7000억원 줄었고, 부채비율도 21%포인트(212→191%) 하락했다. 부채 규모는 2014년도 507조2000억원에서 지난해 490조5000억원으로 줄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실적 부진 기관장과 상임이사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D등급을 받은 9개 기관 가운데 3개 기관장은 경고를 받았다. E등급을 받은 4개 기관장은 해임 건의 대상이지만 재임기간 요건(2015년말 기준 6개월 이상)에 미달해 제외됐다.
D, E등급을 받은 13개 기관 가운데 9개 기관 상임이사 13명도 경고 조치됐다.
기획재정부와 관계 주무 부처는 D등급 이하를 받은 13개 기관으로부터 경영 개선 계획을 제출 받아 이행 사항을 점검하기로 했다. D등급 이하를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내년도 경상경비 조정 등 공공기관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번 평가에서는 임기 중 1회 실시하도록 돼 있는 기관장 경영 성과 협약 이행 실적과 상임감사 직무 수행 실적에 대한 평가도 실시, 결과를 인사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기관장 평가 대상 49명 가운데 우수는 6명, 보통은 41명, 미흡은 2명으로 각각 나타났다. 상임감사, 감사위원 평가대상 29명 가운데 우수는 없이 보통 27명, 미흡 2명이다.
기재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된 경영 평가 결과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경영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평가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공공기관들은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 차등 지급, 인사 조치, 내년도 예산 반영 등이 추진된다. C등급 이상을 받은 103개 기관에는 등급별, 유형별로 경영 평가 성과급이 차등 지급된다. D와 E등급을 받은 13개 기관에는 경영 평가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는다.
한편 이번 평가는 교수, 회계사, 변호사 등 민간 전문가 161명으로 구성된 경영평가단이 수행했다. 평가단을 지난해보다 미리 구성, 기관 제출 보고서 검증과 현장 실사 등 심도 있는 평가를 진행했다.
(단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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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종석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