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10개사 중 7개사가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10조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 309명을 대상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제도에 관한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15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입법예고한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자산총액 10조원으로 상향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68.6%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현행 대기업 지정기준인 자산총액 5조원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78%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개정 방향을 묻는 질문에는 `자산규모에 따른 차등의무 적용`(56.3%)과 `자산기준 조정`(13.9%), `30대 기업집단 지정`(11.0%) 등으로 답했다.
또 제도 개정으로 지정 해제된 대기업집단이라 하더라도 계속 적용돼야 할 의무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중소기업 사업영역 진출 제한`(75.1%)과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거래행위 규제`(68.9%) 등이 꼽혔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상향이 영세 골목상권으로 진출할 수 있는 또 다른 길을 터준 것으로 변질될 수 있다”며 “시장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 마련이 절실한 상황으로, 대기업집단의 경제력집중을 견제하고, 생계형 업종을 지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명희 기업/정책 전문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