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법·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이고 자생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만들어 안착시키겠습니다.”
이정섭 환경부 차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우리는) 현 정부 들어 환경정책 판을 새로 짜는 수준의 성과를 냈지만 현장에서 제도는 있고, 이행은 없다는 환경정책 집행 난맥상을 목격한 바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성과란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피해구제법(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통합법(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자원순환기본법 등을 일컫는다. 어렵게 만든 법·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국회·관계부처는 물론이고 제도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업장까지 뛰어다니며 풀어내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 차관은 “최근 미세먼지·가습기 살균제·폭스바겐 등으로 연일 언론 비판 대상이 되는 등 초유의 위기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이럴 때일수록 제자리로 돌아가 국민 행복과 미래세대 환경을 책임져야 한다는 역할과 자세를 다시 한 번 되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 입안자 입장이 아니라 국민 눈높이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보다 친절하고 인내심 있게 추진해 나간다면 우리 진정성을 믿어줄 것이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차관은 “모두 함께 고민하고 책임을 공유하며 믿음과 애정으로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며 단합을 강조했다. 그는 “선조들이 초겨울 삭풍 속에서도 씨과실을 먹지 않고 땅에 심어서 다시 나무로, 숲으로 만들어 간다는 `석과불식(碩果不食)`의 마음으로 오늘의 위기를 극복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