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은 대표 규제 산업이다. 국가 희소자원인 전파를 사용하는 데다 대규모 장치산업이기 때문이다. 사업권이라는 특혜를 주는 대신 정부는 일정 부분 규제한다. 통신서비스사업자는 정부가 해야 할 통신사업의 일정 권리를 받고 대신 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 `사업자`라는 이름에는 이 같은 의미가 담겨 있다. 통신사업자는 민간 기업이지만 그들이 하는 일은 정부가 해야 할 공공 사업이다.
얼마 전 눈과 귀를 의심하게 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달 1~2일 이틀에 걸쳐 LG유플러스가 방송통신위원회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 사실 조사를 `거부`한 것이다. 회사는 `이의 제기`라고 순화했지만 방통위 조사관을 물리력으로 막은 `거부`가 정확한 표현이다. 모두가 `내가 아는 한 최초의 일`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나라 통신 산업 역사상 보기 드문 일이다.
사업자가 규제 기관에 정면으로 대든 것이어서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 때맞춰 업계에서는 LG유플러스와 방통위 일부 구성원이 학연·지연 등으로 얽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성준 방통위원장과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이 대표 사례다. 두 사람은 고등학교·대학교 동창이다.
김재홍 방통위 부위원장은 이달 10일 전체회의에서 “이기주 위원이 LG유플러스 사실 조사를 반대했다고 들었다”며 직접 의혹을 제기했다. 이기주 상임위원은 “아무 얘기나 막 하지 마라”면서 “분명히 말에 책임을 지라”며 반발했다. 최 위원장은 “빨간 선글라스를 쓴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빨간색으로 보인다”고까지 했다. 방통위 스스로 유착 가능성을 제기한 꼴이다.
조용히 넘어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야당을 중심으로 국회가 개입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번 일로 촉망받던 젊은 공무원은 대기발령까지 받았다. 그는 사실 조사 실무책임자였다. 그가 `외압`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젊은 공무원이 피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 최 위원장 말처럼 `철저한 사실 조사`가 답이다. 사실 조사를 전후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내막을 정확히 밝혀야 한다. 그래야 규제 기관으로서 당당히 설 수 있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
